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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한국당, ‘악마의 꼼수’.. 그리고 ‘신의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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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한국당, ‘악마의 꼼수’.. 그리고 ‘신의 한 수’
  • 강기석(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 승인 2019.12.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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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은 신의 한 수” “4+1 망했다!! 비례한국당 창당되면 대박!!” “민주당, 위성정당에 허 찔려”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든다면 연동형 의석 중 12석~18석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자들은 신이 났고 (자한당) 반대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 얼추 계산으로는, 자한당이 안팎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망의 비례전문 위성 정당(비례한국당이란 당명은 쓸 수 없다고 함)을 창당할 수 있다면 12~18석은 터무니없고 10석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만 돼도 자한당 지지자들이 ‘신의 한 수’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자한당 반대자들에게는 ‘신의 한 수’가 없을까? (비록 법률가도 아니요 정치공학자도 아닌 지극히 상식인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신의 한 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이니 뭐니 하는 꼼수를 일체 부리지 말고, 민심이 어떻게 자한당을 심판하는지 지켜 볼 것.(지금까지 민심은 늘,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꽤 뼈저리게 사술이나 꼼수를 심판해 왔다)

둘째, 선거가 끝나자마자 헌법재판소에 비례한국당 해산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지금까지 4+1은 현재의 총선 룰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현재의 총선 룰은 위헌 소지가 있고, 그래서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부쳐 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비례한국당이야말로 정면으로 민심을 거역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한 정당인 것이다. 나는 비례한국당 해산 청구 소송이 1백%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셋째, 헌재 결정을 넋놓고 기다리지 말고 비례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심각하게 위헌 소지가 있는 정당 소속 의원들이 막중한 국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넌센스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4+1이 압도적 다수로서 후딱 후딱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야말로 ‘악마의 꼼수’에 맞서는 ‘신의 한 수’ 아닌가!

비례한국당이 해산되면 그 빈 의석수를 4당이 나누어 갖든, 전체 30석을 다 다시 뽑는 선거를 하든, 그건 ‘헌재의 한 수’로 남겨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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