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판매한 SH공사는 2400억, 토지매입한 호반건설은 3000억 이익 챙겨'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례신도시 A1-2, A1-4블록 분양가 분석’ 기자회견을 갖고 “ 막강한 공권력으로 정부와 공기업은 불로소득만 챙겼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가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 그리고 9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극히 소수 자산가와 투기꾼의 놀음판으로 전락했다”며 “이에 경실련은 똑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3기 신도시를 전면 중단하고, 공급방식을 전면 개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 최근 분양 단계에 들어간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가와 관련해 공기업과 민간 건설사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며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 26일부터 청약을 실시하는 위례신도시 A1-2블록과 A1-4블록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게 매각한 SH공사는 2400억원을, 고분양가를 책정한 호반건설사는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먼저 "위례신도시 A1-2, A1-4블록은 2016년 공동사업자인 SH공사가 민간건설사인 호반건설에 토지를 매각했으며 SH공사는 3.3㎡당 조성원가로 1130만원(매입비 744만원)을 투입해 민간업자에게는 1950만원에 되팔아 서류상으로만 3.3㎡당 820만원, 총 2400억원(A1-2·4블록)의 수익을 거뒀다"고 분석했다.
특히 “당시 호반건설은 계열사를 동원한 일명 '벌떼 입찰'로 2블록 모두를 제비뽑기로 추첨받아 택지를 확보한 후 실제 공급은 낙찰받은 계열사가 아닌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호반건설은 건축비를 3.3㎡당 1000만원까지 부풀려 건축비에서만 3000억원의 수익을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00만원 건축비 중 간접비와 가산비가 480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하는데, 과거 위례에서 공급된 A1-11블록은 107만원에 불과해 370만원이 높다."그러나 "직접공사비는 단 60만원이 증가하는데 그쳐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풀리기 쉬운 간접비와 가산비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2005년 이후 추진된 2기 신도시 10여개 수도권사업은 모두 실패했다. 제 2의 강남을 만들고 1.000만원대의 강남아파트값을 800만원대로 낮추겠다며 추진했던 판교신도시도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2009년 추진한 이명박 정부의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역시 초기 3년은 나름 효과가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공공택지는 토건업자의 먹잇감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다.이번주 진행된 강남구 수서희망타운은 공공분양아파트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에 비해 2배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공기업만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게 됐다"며 "이번에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또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 커녕 공기업과 주택업자를 위한 도박 상품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3기 신도시 전면중단과 강제수용한 토지의 민간매각 금지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