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례대표 연동제 , 거대정당 민주당과 한국당에 유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 소득주도성장 냉정히 평가해야’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9일 KBS 1TV 일요진단 생방송에 출연해 국회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된지 30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여야간 극심한 갈등을 보이며 후진국 국회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대통령제에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적합하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차 대전이후 독일의 특수한 형태에서 도입되었다. 여당이 4+1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한 것은 집권 여당이 다음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정권을 장악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추진하는 비이상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의 근본을 흔들고 후퇴시킬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또 한국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설립 전망에 대해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설립하면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집권여당과 제 1야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며 군소정당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비례대표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내년 21대 총선 전망과 관련해 “비례대표제 도입이후 거대 정당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의당은 이 법안이 통과며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그동안 정의당은 이념정당으로 민중당 보다 색채가 낮아 오히려 이념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은 민중당을 선택할 소지가 매우 높아 민중당이 반사이익을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수 야권 대통합에 대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과 제 1야당인 한국당은 진보와 보수를 외쳤지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본다. 오히려 정치인들은 기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제 3의 중도통합신당 출현 가능성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제 3당 출현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는 진보와 보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무엇이 진보고 무엇이 보수인지 모르겠다”며 “ 내년 21대 총선에서는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해 30~40를 주축으로한 젊은 제 3의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한국당의 현재 문제점은 국민의 정서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으며 문 정부는 2년 반이 지났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수처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공수처개혁법안이 필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검사들이 권력을 개인것으로 사유화하지 않도록 하는 자세와 정신이 우선이다”며 “ 공수처법이 이원화되고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에 대해 “문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이젠 소득주도 성장 결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왔지만 1%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침체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정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