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송병기 울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청와대를 압박하여 검찰개혁을 막아보려던 검찰로선 설상가상인 셈이다. 따라서 송병기를 구속시켜 청와대 윗선까지 치고 올라가겠다는 검찰의 똥고집은 여기서 꺾이고 말았다.
<기각 사유>
(1)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2)공무원 범죄로서 사건의 성격과 사건 당시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그리고 해당 공무원과의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와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경과 등을 고려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송 부시장 혐의도 인정되지 않고 비리 의혹을 제보했던 당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는 송 부시장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확실한 물증도 없고, 당시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이로써 다시 한번 망신을 당했다. 그저 문재인 정부 망신주기를 목표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무죄 나올 것 같자 감찰무마, 하명수사 프레임 만들어
검찰이 애초에 주장했던 표창장, 인턴 증명서, 사모 펀드에서 조국이 관련된 것이 없자 방향을 돌려 ‘감찰무마’, ‘하명수사’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 역시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게 밝혀진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전격 통과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이유를 11가지로 늘려 나열한데다 조국 아들의 워싱턴 대학교 온라인 대리 시험까지 적시해 세간의 조롱을 샀다.
온라인 공개 시험 조언도 못하는가?
워싱턴대 온라인 공개 시험은 수험생이 집에서 참고 자료를 활용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 누가 옆에서 조언해준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오죽 기소할 게 없으면 자녀 숙제를 도와준 부모도 잘못이라는 변명을 늘어놓는지 기가 막히다. 앞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방학 숙제를 도와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마찬가지로 조국 기소 이유를 11가지 늘어 놓아 마치 조국이 범죄의 온상인 양 호들갑을 떨었지만 알고 보면 표창장, 인턴 증명서, 사모 펀드가 전부다. 하지만 그것들 어디에도 조국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내지 못하고 결국 불구속 기소로 화풀이를 한 것이다.
검찰총장 새해인사 대서특필하는 수구 언론들
웃기는 것은 윤석열이 새해 하루 전 온라인을 통해 검사들에게 새해인사를 먼저 올렸는데, 그걸 수구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점이다. 새해에 검찰총장이 올린 인사가 이렇게 화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가? 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며칠 전에는 공수처 법안 수정안에 ‘대노’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자한당과 공조하여 검찰개혁을 막아보려는 윤석열의 꼼수는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조국, 송병기의 구속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역풍 불어
오히려 검찰은 울산시 고래고기 사건이 재수사되고, 그동안 자신들이 덮었던 사건이 재수사되어 망신만 당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혹 떼려다 혹을 붙인’ 셈이다.
전언에 의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자성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고, 결국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어 투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남은 검경 수시권 조정은 여야 모두가 찬성하고 있어 퉁과가 유력시 되고, 지유한국당도 투쟁 일변도의 황교안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제 검찰은 더 이상 기댈 곳도 없다.
검찰 점수 만회하기 위해 자한당 칠 것
검찰은 이제 그동안 잃은 점수를 만화하기 위해 패스트랙 위반 수사,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위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지도 모른다. 그동안 검찰을 비호한 자한당이 이제 검찰의 칼날에 벌벌 떨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검찰이 그마나 잃은 신뢰를 만회하려면 그동안 자신들이 덮었던 사건을 재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법대로 수사해 처벌하는 것밖에 없다. 거기에다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그 사안의 중대성이 조국 자녀에 비하면 열 배 더 크다.
다 이겨도 국민은 이길 수 없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며 청와대까지 굴복시킬 수 있다는 윤석열의 오만은 사실상 끝났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검찰도 더 싸울 명분도 없고 동력도 없다.
검찰은 이제라도 다 이겨도 국민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검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비록 박봉이지만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은 고시원에서 절에서 공부하며 다짐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이 불신하는 검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돈? 홍만표를 보라. 1년에 100억을 벌었지만 지금 감옥에 있지 않은가! 제발 한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