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6일, “ 정부 부동산대책 실패,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 상승”
“공시지가 공개토론 요구했던 장관, 직접 나와 토론하자!” 공개토론 제안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경실련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유임과 관련, 6일 보도자료를 통해 “ 현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 역대 정부중 집값이 최고로 상승했다”며 “김현미 장관은 집값 폭등 해법부터 제시하라”고 밝히며 공개토론를 제안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프리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프리존

이와관련 경실련은 “ 김현미 장관은 2017년 6월 장관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세력의 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은 투기 세력에게 대출 특혜와 세금 특혜를 제공해 집을 사재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3기 신도시 30만호 건설, 기존 공공주택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에 백만 채 택지를 개발하는 공급정책을 추진하며 수십조원의 돈을 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문 정부는 지난 30개월 동안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 집값을 폭등시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거품 성장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서울 아파트값은 취임 이후 한 채당 평균 2.5억원이 올랐으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400조원, 단독주택은 150조원 등 서울 부동산값만 1,000조원이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조원 폭등했다”고 밝혔다.

특히 “ 정부의 슬그머니 내놓은 12.16대책 역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35년간 시행되면서 집값안정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은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경실련은 “ 40%대 공시지가 2배 인상, 투기세력이 누리는 세금 특혜 박탈과 대출금 즉시 회수 등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투기근절책은 한 가지도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서 희망타운과 위례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 2020년 총선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토건족과 투기세력에게 휘둘리는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 김 장관은 취임사와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신뢰를 잃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 95% 시민에게 실망감만 안기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의 유임 결정은 토건족과 투기세력에 집값 거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탱하거나 더 키울 것이라는 신호로 읽힐 것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스스로 퇴진하든지, 집값 거품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즉시 되돌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불로소득은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자산 분석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파트·오피스텔 자산만 평균 3억원(40%) 증가했”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 집값은 10%, 전국적으로는 4%만 상승했다고 말한다. 토건 관료는 이런 거짓통계와 숫자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 경실련이 1,000개가 넘는 필지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대에 불과했다. 서울, 경기도 내 위치한 100개 이상의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이며, 최근 거래된 고가빌딩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만일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면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전국 땅값 추정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제안했던 공개토론에 장관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누가 공시지가를 조작했는지 밝히고, 향후 조작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개선 의지 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장관은 취임 때도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 불신만 키우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부동산통계와 보유세 부과 등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 조사에만 매년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하며 “엄청난 국민 세금을 투입한 결과는 밀실에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 감정원 등에 의해 가격이 조작되어 매년 10조 이상 규모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 이런 상태를 3년 동안 몰랐거나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면 장관은 무능하거나 부패세력을 감싸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더 이상 장관은 개발 관료의 거짓통계에 의존하여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집값을 폭등시켜서는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은 정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통계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 국토부가 제안한 공시지가 공개토론회에도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공시지가 조작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고,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조속히 거품을 제거할 분명한 정책과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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