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따라서 유력한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자로 대법원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등이 동작을 선거구의 후보로 거론된다.
7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열세 지역이라 볼 수는 없지만, 계속 선거에서 패했던 동작을은 전략 선거구 지정이 유력하다”라며 “나경원 의원에 맞춰 여성 후보를 내보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라고 전했다.
동작을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이후 민주당이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략 선거구 선정 기준 가운데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지역구’와 ‘절대 우세 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을 동작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동작을에는 강희용 전 서울시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허영일 전 부대변인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은 한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동작을 후보로 점찍고 출마를 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을 겨냥한 ‘맞춤 후보’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수진 부장판사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나 의원과 같은 판사 출신으로 뚜렷하게 대비될 수 있고, 고 대변인은 오랫동안 당 대변인을 맡았던 나 의원과 ‘대변인 대결’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특히 민주당 영입 인사로 거론되면서 대법원에서 사표가 수리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거론하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겸임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 사표를 지난 3일 수리했다. 퇴직 날짜는 7일이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법개혁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완성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법원행정처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다가 석연찮은 인사 발령으로 대법원을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출신 이 부장판사는 전주성심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 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가정지원 등을 거쳐 2015년 2월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그는 앞서 2018년 8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2017년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일제 강제징용 재판이 고의 지연된 의혹을 지적했다.
강제징용 해당사인 신일본제철 사건과 일본 미쓰비시 사건 등이 연구 의뢰됐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식 검토도 없었고, 또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 의심하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 이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법관인사 등 사법제도를 연구한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핵심으로 활동하던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핵심 측근인 고위직 법관이 자신에게 2017년 3월로 예정됐던 인사모 토론회를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폭로했다.
인사모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관료화된 인사와 제도개선'이 논의될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가 토론회를 막으라는 지시를 거절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 즉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과정에서 ‘양심’과 ‘소신’으로 저항의 목소리를 낸 이수진 판사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인물 중 하나라고 보고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