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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인사 "검찰개혁 및 국민신뢰 회복에 동력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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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인사 "검찰개혁 및 국민신뢰 회복에 동력될 것"
‘개혁의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 평가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01.08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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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프리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8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법시스템에 따라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검사들이 적극 중용된 점 등은 검찰개혁을 비롯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내부의 건강한 결속과 동력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법무부장관이 인사제청권에 앞서 검찰총장을 대면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이다”고 강조하며 “이런 저런 구실로 거부하고 막아나선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권한, 위계 등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이 대변인은 “검찰 개혁은 이미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검찰은 국민적 비판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어제(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관련 법안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자리 잡아 더욱 공정한 사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공정’을 견고히 다지고 변화된 ‘개혁’을 통해 시대정신을 완성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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