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가져
“정보주체 권리를 일방적 희생 요구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비판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경실련과 채이배 국회의원, 참여연대, 서울YMCA등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3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고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 예정이다”라며 법안통과를 반대했다.
또한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며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채이배 국회의원,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국회 개인정보 3법 처리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