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102개에서 매년 1,000억 세금특혜’....“공시지가 조작 몸통 밝혀야”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한 시민단체의 공시지가 자체조사 결과 지난 15년 동안 1조 5천억에 달하는 세금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9일 경실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시지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시세 67%라는 주장은 거짓이며 37%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5년간 공시지가 조작으로 인해 세금특혜는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문 대통령과 검찰은 공시지가 조작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조작과 관련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한 결과 거래 건수는 102건, 거래가격은 29.3조원(건당 2,900억)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어 공시지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7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했으며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정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은 2018년 62.8%, 2019년 66.5%, 2020년에는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경실련 조사결과와 크게 차이나는 상황에서 지금의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은 거의 실현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0% 넘게 상승했고 땅값도 폭등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경실련 조사결과 46%이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자체조사한 결과 2019년 거래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 파이낸스타워로 조사됐다. 이 빌딩의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그리고 2019년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96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계속해서 “낮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이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2.7%이나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보다 4배나 높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지금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하려고 하지만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 방안에서도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이 66.5%에 불과해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경실련은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1,500억원이다. 하지만 결과는 조작된 공시지가 탄생과 재벌법인, 부동산부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특혜이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고발한 공시지가 조작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고 공시지가를 조작해온 개발관료, 감정원,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