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00여 제곱미터를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의 26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접경지역 중심 군사보호구역 해제 범위를 후방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행위 협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 이관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간인 통제선 조정도 협의에 들어갔다.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으며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145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해왔다"며 군사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당정은 이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49000여 제곱미터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당의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방개혁 2.0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이라며 "군사보호 구역 완화조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실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접경지역 중심 보호구역 해제를 후방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보호구역 내 개발 행위 등에 대한 협의 업무는 지자체로 확대 이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협의를 거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군사작전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작전수행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면서 국민 편익을 보장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완화를) 추진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