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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을 무시 할 수 없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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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을 무시 할 수 없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해야..
  • 유영안 (논설위원)
  • 승인 2020.01.0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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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전격적으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경찰이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발표하자 윤석열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경찰이 감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것은 김학의를 수사했던 검찰이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혐의로 고발되었기 때문이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이 덮은 대표적인 사건이다.  

경찰은 별장 성접대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1·2차 수사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에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이 또 영장기각을 통해 방어할 것이란 말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곧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국회를 통과할 것이므로 검찰이 전처럼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만은 없다. 더구나 윤석열 부하들이 모조리 지방으로 발령이 나 저항할 동력도 없다.

검찰은 그동안 자기식구 수사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도 그렇고, 조국 딸의 생기부를 유출한 주광덕의 통신 영장 기각도 모두 제식구 감싸기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계속 기각하면 7월 이후 설치될 공수처에서 정식으로 수사해 위의 사건은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적폐들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것이다.  

그외 검찰이 무마한 울산 고래고기 사건, 상상인과의 관계 등도 철저하게 파헤쳐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떠들던 사모 펀드 사건이 최근 쑥 들어간 이유는 검찰과 상상인이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시민단체가 10차례나 고발한 나경원 자녀와 측근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조국 가족을 잔인하게 짓밟은 그 실력으로 수사하면 아마 감옥이 부족할 것이다.  

자신이 쥔 권력이 국민 앞에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누구든 촛불 시민을 거역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도 감옥에 보낸 우리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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