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개인정보 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경실련외 15개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다.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규탄하며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맹비난 했다.
시민단체들 또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다.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