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땐 반드시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 특별지시
[뉴스프리존, 국회=최문봉 기자] 일명 ‘추다르크’라고 불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두현 정책보좌관과 문자로 대화를 나누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날 추 장관은 “그냥 둘 수 없다.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문자 내용이 SBS 취재진에 포착됐다.
또한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땐 반드시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도 내려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 인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명하며 “장관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공개된 지 3시간만에 이루어져 주목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평론가들은 최근 법무부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항명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이다.
이처럼 사법개혁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기존 검찰총장의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뒤 채 총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만약 실제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된다면 향후 윤 총장 거취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별도의 언급을 삼가한 채 그동안 조국 사태와 청와대 선거개입을 수사해온 그의 사단과 공개적인 환송 점심을 가졌다. 오히려 검찰은 정부 국가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들어 세 번째다.
이번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측과 만났던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했던 곳을 압수수색한 건데, 송 시장의 공약 수립에 청와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가 오는 13일 단행할 예정인 검찰의 중간 간부들의 인사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