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 사용을 불허하기로 한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의 위성·자매 정당 창당을 추진 중인 한국당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파괴한 편파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 정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올바로 반영되어 의회가 구성되고, 다양한 국민의 삶을 대변하는 품격있는 정치를 위한 선거 개혁의 초심과 취지에 맞는 선거제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가 급조한 핑계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헌법 소원 제기 등의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문제삼으며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의 조해주 선관위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이제야 정권의 눈치가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꼼수'가 '상식'을 이길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선관위 결정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한국당에 법이 직접 채찍을 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보수당은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기만적인 정당 명칭을 활용하여 유권자를 현혹하고 개정된 현 선거제도의 취지를 뒤흔들려는 시도가 일단은 가로막혔다"며 "다만 한국당이 또다시 헛된 희망을 품지 않을지 우려된다. 향후 선관위는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국민을 우롱하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여론 혼란을 미리 방지한 뜻깊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으로부터 촉발된 '비례○○당' 논란은 꼼수중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투쟁 선언했던 심재철, 수적 열세·전략 실패에 무기력
연동형 비례제 논의 열어준 나경원, '동물국회' 재판 멍에 남아
이 기간 한국당 원내 전략을 이끈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심재철 현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을 통한 법안 저지를 공언했으나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도리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라는 멍에를 의원들에게 남기게 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당과 맞서 싸우겠다며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된 심 원내대표는 하루만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수(數)로 밀어붙여 처리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허용하고 말았다.
선순위 안건인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무더기 수정안을 내며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려던 심 원내대표의 전략은 문희상 의장이 예산안을 첫 안건으로 끌어올리며 실패로 끝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12월 23일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법을 구사했으나 임시국회 회기를 잘게 쪼갠 더불어민주당의 '살라미 전술'에 속수무책이었다. 선거법은 27일 강행 처리됐다.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 법안 역시 같은 수순으로 12월 30일 통과됐다. 1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심 원내대표의 전임 나경원 의원 역시 패스트트랙 정국 패배에 대한 책임을 결과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2018년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권에선 이 사실을 거론하며 패스트트랙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야 4당 의원들과의 육탄전을 불사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 '동물 국회'란 오명을 낳은 가운데 당시의 물리적 충돌 사태로 인해 자신과 황교안 대표 등 당 대표·의원 14명이 기소되고 의원 10명이 약식 기소되고 말았다.
그는 임기 만료를 10여일 앞둔 지난해 11월 29일에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민생·비쟁점 법안 199개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전략을 꺼내 들기도 했다. 여당의 허점을 파고든 '묘수'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그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효과는 보지 못했다. 도리어 '민생법안 처리를 막았다'는 여론의 비난이 한국당을 향해 쏟아졌다.
그는 4·15 총선까지 넉 달여 남은 기간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길 바랐으나 황 대표 등 한국당 최고위는 이를 불허했다. 당내에선 최고위가 나 의원의 원내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