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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호 인재영입으로..양승태 폭로한 이탄희 전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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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호 인재영입으로..양승태 폭로한 이탄희 전판사
  • 김원규 기자
  • 승인 2020.01.1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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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10호 영입 인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41·사법연수원 34기)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베일을 벗은 이 전 판사 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합류 소식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케이스다.

민주당은 관계자는 사법농단 폭로의 상징적인 인물인 이 전 판사라며 소개했다. 1978년 서울 출생인 이 전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졸업 이후 2008년 3월 판사로 임용됐으며 2015년에는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그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근무 중이다.

또한, 사법부 개혁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영입을 추진해 왔으며 이 전 판사는 박근혜 전 정부의 사법농단 수사 '출발점'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법농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의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와관련 이 전 판사는 이후에도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 세력에 맞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했다. 또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11차례 법원과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사항 발표를 이끌었으며, 다양한 강연과 인터뷰 등으로 사법개혁을 알려 왔다.

입당 여부를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전 판사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도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 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위 법관탄핵'과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를 강조했다. 또 "재판받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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