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당 "검찰이 증거 능력이 부족한 뇌물죄로 기소하는 꼼수를 부려 김성태 무죄판결을 만들어냈다”
윤석열사퇴 범국민응징본부와 청년당은 22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 부정채용 범죄축소 의혹, 법무부 감찰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의원 딸 KT 채용비리 봐주기 수사 자행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혜택을 제공받아 KT에 채용됐고 자신도 특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부정채용은 맞지만, 뇌물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애초에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면 유죄는 확실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박철규(61)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18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으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등을 뽑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러나 검찰은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불기소 처분하고 증거 능력이 부족한 뇌물죄로 기소하는 꼼수를 부려 김성태 의원 무죄판결을 만들어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술 먹고 음주운전 한 사람을 속도위반 혐의로 기소해 무죄판결을 유도하는 파렴치한 사기극과 다를 바 없다”면서 “우리는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수사를 태만하고 고의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무부는 김성태 사건 담당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김성태 의원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규탄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김성태 부정채용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