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2년 '사이버 외곽팀'서 민간인 활동'댓글부대' 아이디만 3500개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민간인까지 투입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직접 보수단체 지원과 언론통제 등을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 당시 '대선 댓글 사건'에도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3일 발표한 댓글 사건 관련 사이버 ‘외곽팀’ 운영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국정원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외곽팀의 규모와 활동기간, 활동내용을 확인해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15년 세계일보를 통해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된 문건으로, 적폐청산 TF는 2011년 당시 이 문건의 작성자와 결재선, 배포자 등을 조사해 이러한 사항을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적폐청산T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개혁위에 보고했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여론조작팀 ‘알파(α)팀’을 포함해 외곽팀 30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이버 외곽팀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4대 포털사이트와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을 운영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조작의 사례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외곽팀 구성원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 인물이었으며 개인시간에 활동했다고 적폐청산 TF는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2011년 10·26 재보선 직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국정원은 20∼40대가 선거 때마다 야권 후보로 쏠림을 보인다면서 ‘불통’ ‘독단’ 등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적폐청산 TF는 민간인 여론조작 30개팀이 사용한 아이디가 3500여개에 달한다는 사실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곽팀에서 활동한 민간인들은 보수·친여 성향으로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지고 개인시간에 활동했다.
이번에 공개된 '원세훈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영은 향후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형태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이버 상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려 했다고 적폐청산 TF는 설명했다.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2012년 한 해에만 인터넷 여론조작 예산으로 매달 3억원씩 약 30억원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여론조작팀 30여개의 팀장급 인물에게 매달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 정도까지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작에 가담한 민간인에게는 매달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이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의 공소시효와 내부 징계 시한은 올해 12월까지로 불과 5개월 남았다. 현행 국정원법상 정치개입 금지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2014년 이전에 벌어진 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외곽팀의 존재는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외부 조력자로 지목된 민간인 이모씨에게 국정원 돈 3000여만원이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며 일부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1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이씨를 통해 야권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 등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매달 300만원 정도를 이씨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