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탈원전 정책 관련으로 전기료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탈원전 정책을 펼쳐 5년이 지나도 전기요금이 오를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인호 차관은 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단, "실질적으로 설비 자체도 굉장히 넉넉해서 28%정도 설비 여유분도 있어서 객관적으로 요금에 주는 영향은 없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덧붙혔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기존에 5년 동안 ‘요금 인상이 없다’고 한 건, 탈원전 때문에 발생하는 요금 인상이 없다는 것”이라며 “원전을 줄여나가는 데 요금이 인상된다는 주장은 유가와 가스값 변동 등의 얘기가 믹스가 돼 구분이 안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차관은 “사회적 갈등 비용이 일부 반영되고 있지만 원전의 연료비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91%다. 각종 사회적 갈등 비용이 원전의 경제성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2079년까지 원전을 모두 없애 나가는 거라고 보면 앞으로 60년이 넘는 시간이라, 최적의 전력믹스를 형성해 전력전환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특히 신재생에너지 가격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지금이 (탈원전)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오는 2030년까지 전력 부족분에 대해선 LNG나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채워나갈 수 있다"면서 "연말까지 전력비용 증가분을 계산해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연말까지 완료될 8차전력수급계획은 "정부 부처와 전문가 의견은 물론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