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권수호기관 다짐

[뉴스프리존=심종완기자] 경찰이 3일 전국 지휘부회의를 열고 “민주·민생·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며 경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는 두 개의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관련 부처 간 파격적 소통행보와 인권 경찰로 거듭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또 다른 이례적인 장면은 바로 연출됐다. 김 장관의 발언 뒤 이철성 경찰청장의 모두 발언은 그간 경찰 총수의 입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단어들로 채워졌다. 일단 '민주, 민생,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과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철성 청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며 “경찰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국민에 두고 치안 시스템을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고위직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마중 나온 이철성 경찰청장(왼쪽), 박진우 경찰청 차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청장은 이어 “수사·단속 등 법 집행에서부터 집회·시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찰활동에 국민과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인권수호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위상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했다.

또한, 그 첫번 째 장면은 김 장관은 오전 9시 40분쯤 임명장 수여식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 고위직 최근 승진한 치안정감 1명과 치안감 4명 등 고위직의 승진임용식에도 참석해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안부의 장관이 부처 외청인 경찰청을 방문해 승진자 임명장을 주는 것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승진자는 행안부 장관을 찾아 임명장을 받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장관이 부처 외청인 경찰청을 방문했다. 행안부 장관이 업무 상 경찰청을 찾는 일은 잦지만, 임명장 수여를 위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몇몇 경찰지휘부의 일탈행위가 국민과 경찰 사이를 멀게 했다"고 지적하고 "최근 촛불집회와 탄핵정국을 거치며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경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국민과 경찰의 거리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다독였다. 경찰의 숙원사업인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라는 주문도 했다. 

앞선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무엇보다 법치가 살아있어야 한다"거나 파업이나 집회 시위의 국면에서 '공권력 행사 폄훼'를 지적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청장은 또 안전 이슈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추는 등 안전 자체를 강조했던 과거와도 구별되는 자세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경찰 역시 변해야 하겠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원죄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바뀌어야 겠다는 공감대가 경찰 전반에 있어 이 청장의 발언은 내부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경찰 소관 국정과제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경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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