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각의 '경제 사령탑' 역할을 강조하며 내각에 또 한 번 힘을 실어줬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경제사업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철저히 확립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업 전반을 맡은 주인"이라며 "내각이 경제 사령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력 장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면서 내각 책임제 강화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지금 경제 분야에는 우리의 자강력 증대를 저애(방해)하는 폐단과 부족점들이 적지 않다"며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가 문란하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원인을 내각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한 데 있다고 분석한 노동신문은 "지금 내각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주인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견 내각만을 질타하는 듯했지만, 내각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하급 기관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신문은 "내각과 부문별 지도기관인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이 구실, 저 구실을 대면서 흥정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어기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를 엄하게 세우고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강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내각이 경제 사령부로서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경제 사업 건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철저히 복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각이 나라의 인적·물적 자원 실태를 손금 보듯이 환히 꿰들수(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모든 단위에서 국가 경제의 총적 규모 계산과 국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종합지표, 경제 부문별 현물지표,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자료들을 정확히 종합할 수 있게 계획 및 통계 숫자들을 제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경제는 이미 시장경제에 상당 부분 노출됐지만, 국가기간산업 등 주요 부문은 여전히 통계에 기반한 계획경제 아래 굴러간다. 아래에서 부정확한 숫자를 보고하면 내각의 경제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그러면서 "내각 일꾼(간부)들은 당의 경제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 위에 놓여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원칙을 지키는 데서는 추호의 타협과 양보를 모르는 견결한 투사가 되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