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
[뉴스프리존= 손지훈 기자] 27일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3번째 영입 인사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식에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 전 판사는 그러면서 '판사의 정치권 진출이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법원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오래 해 왔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법원 내부에서도 이 전 판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을 두고는 "제가 여당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법원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던 그는 지난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양 전 대법원장의 인사를 비판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려다, 이를 제지한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전보 조치됐다.
이어 "사법개혁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힘을 보태고, 저 같은 사람이 좀 몰아붙여서라도 여당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연루와 판사들의 탄핵 문제에 대해선 "법관이라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징계받아야 하는 것이 촛불 혁명의 정신이자 국민 상식"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아주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입 인사중 사법농단과 관련 민주당은 이 전 판사에 대해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라고 설명했다.
이 전 판사 입당과 관련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과잉수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구체적인 출마 계획과 관련해선 "지역구 출마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두 곳중 출마지역으로 이 전 판사를 경기 고양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 서울 동작을에 투입하는 방안 등이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입당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 전 판사는 자신의 어린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정이 북받친듯 울먹이기도 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중학교 사환으로 일하는 언니 월급 8만5천원으로 시골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4남매 둘째 딸이었다"며 "남의 집을 전전해 더부살이해가며 학교를 다녔고, 생활비를 버느라 대학 진학도 늦었다"고 말했다.
이 전판사는 이어 "세상의 따뜻함이 저와 우리 식구들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꿈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손을 잡아준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영입식 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현직 판사 영입을 두고 당내 우려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판사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법원 '내부 고발자' 위주의 영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된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이 전 부장판사는 2018년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을 알렸다.
이 전 판사는 2018년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고의로 지연한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에도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했었다.
한편 민주당은 28일에 14호 영입 인재를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