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 생명이 걸린 사안은 정쟁 대상이 절대 아니며, 여야가 따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우한 폐렴’과 관련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야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범국가적 협력 대응을 요청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감염병 예방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고 가장 위험한 것은 불신과 공포”라며 "국민의 생명이 걸린 사안은 정쟁 대상이 절대 아니며, 여야가 따로 없다는 (국회 차원의)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는) 발언을 줄이고 정부 방역체계에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회와 긴밀한 협력에 노력해달라”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의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우한 폐렴이 매우 빨리 확산해 중국에서만 이미 3,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미국·일본·홍콩·호주·프랑스 등 14개국에서도 환자가 속출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5일에 이어 어제(27일) 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며 “국회도 범사회적 비상 대응 체계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종 감염병의 경우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해 이를 정쟁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방어 역량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 역량 대응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대해 "어떤 의학적 판단을 떠나 정치적 판단을 대한의사협회, 특히 지도부가 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에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 매우 정치적 단체가 돼 있다. 대표(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미 정부에서는 우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전수조사 및 추적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지금 당장 전체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나 이런 건 어려운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당국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어며 "국민들께서는 최대한 주의를 하시면서도 너무 일상생활에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당국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어며 "국민들께서는 최대한 주의를 하시면서도 너무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느끼시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과거 극우단체인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를 역임했으며 박근혜 탄핵 반대 운동에도 참여했다. 의협 회장에 당선된 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대국민 기만 누더기 문서"라고 비난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바이러스를 두고 의협의 중국인 입국 금지 제안은 자유한국당이 내는 목소리와 흡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는 대응 관점이 정반대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대응을 고려하고 있지만, 자한당과 의협은 '중국인 입국 금지' 등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는 듯한 대응으로 정치적 판단이 앞서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 양당에 속한 정치인의 발언에서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
앞서 민경욱 자한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단정을 하며 "정부는 우한의 교민들을 실어올 전세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신중하라"고 전세기 파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재철 자한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만처럼 중국 여행객의 입국 금지 등 추가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가 감염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검역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확인된 것은 보건당국의 보건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뿐"이라고 규정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화에서 "혹시라도 중국 눈치보기 때문에 우한 폐렴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분명히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우한 폐렴이 지난 연휴 내내 우리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며 "뒷북치는 보건행정으로 국내에서 확진환자 발생하고 얼마나 퍼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한 폐렴 확산을 막고 조기에 전염병을 진압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중국과 한국 간의 여러 왕래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필요하다면 출입국 금지 포함 모든 조치 취해주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 교민을 국내로 수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교민들이) 돌아오면 바로 가정으로 귀가하는 것보다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바이러스) 반응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사회와 가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 보호와 국민 안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며 "중국에 있는 자국민은 철저히 보호하고, 대한민국 내의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해 추가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이것은 선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 감염병 통합관리, ICT를 활용한 정보 검역 제도 체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입국 제한 조치는 감염병 예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으로 공식적인 입국 길을 막을 경우, 밀입국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해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지난해 7월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할 당시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며 “(국경 폐쇄나 여행·무역 제한은) 모니터링되지 않는 사람, 물건의 비공식적인 국경 이동을 발생시켜 오히려 질병의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