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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40분간 우한폐렴 현장 점검..'중국인 입국금지' 여론 들끓지만 정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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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40분간 우한폐렴 현장 점검..'중국인 입국금지' 여론 들끓지만 정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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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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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설 연휴를 마치고 첫 일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이날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현장 점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세에 있고 병원이라는 현장상황에 맞춰,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등 최소한의 수행원만 대동했다.

의료원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마중 나온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통상적인 악수없이 인사를 나눈 뒤 정 의료원장의 안내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세정제로 손을 소독한 뒤 마스크를 쓰고 의심환자 선별진료소 대기실을 거쳐 확진자 1명이 입원 중인 감압병동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보고를 받는 등 40여분간 의료원에 머물렀다.

한편 중국 우한 폐렴의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날로 참여인원 50만명을 돌파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대대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부, 보건당국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입국 금지를 통한 전염병 차단 효과에 실효성이 없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얽힐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따른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전파력이 없는 무증상자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발병된 이후 전파력을 갖는다”라며 “우리가 발병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키지 않는다. 입국 금지는 범죄인에 한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도 공식적인 입국을 막으면 오히려 밀입국이나 3국 경유 같은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로 인해 국내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을 거쳐 유증상자를 찾아 격리 치료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특히 국제규범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94개국이 가입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2005) 2조에 따르면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각국 정부가 의심환자나 감염자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거나 감염지역으로 비감염자가 입국하는 것을 막는 정도의 조치는 가능하지만 발병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규칙에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학계가 납득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공포심이나 혐오감만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우한 폐렴에 대해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대만은 600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모두 내보내기로 하고 추가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 22일부터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막고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필리핀은 중국인 관광객 600여명의 다른 지역방문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들을 돌려보냈다.

한국 정부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감염병 환자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WHO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실제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해 “출입국은 법무부 소관 사항으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 올해 한중관계 최대 외교 이벤트로 꼽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과, 이를 통한 사드 갈등의 해소, 남북관계 개선의 레버리지 확보를 고려하고 있는 청와대로선 중국인 입국 금지가 매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기관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원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기관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원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서한.. "필요한 지원·협력 아끼지 않을 것"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수습에 고심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격려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 축하 서한을 보내온 시 주석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답신으로 보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축하 서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중국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노력을 평가하고, 조속한 수습을 기원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생일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로 국내 두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때였다. 경남 양산 사저에서 연휴를 보낸 문 대통령에게 시 주석의 서한이 전달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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