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고 총동창회 일동' 명의 도용한 글 인터넷 확산
총동창회 "우리가 낸 문건 아냐…일부 동창 단톡방에 올라와"
[일문일답] 추미애 "과거 '검찰 파쇼'에 국민 우려…직접수사 축소해야"

법무-검찰 간 수사·인사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교 동창회에서 제명됐다는 글이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다.

추 장관의 모교인 경북여고(대구광역시 소재)의 총동창회 일동 명의로 작성된 이 글에는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와, 검찰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겨냥한 듯 강력한 비난의 언사들이 담겨 있다.

이 글은 "(추 장관이) 독기 어린 언동으로 법치의 심장에 칼을 꽂고 연일 온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우리 동문들에게도 개교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치와 자괴감을 안겨 주고 있다"며 "부득이 모교와 동창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키자는 목소리를 모아, 추 동문을 파문하고, 동창의 이름에서 지우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글의 말미에는 아직 1월임에도 '2020.2'로 작성 시점이 표기됐고, 작성자는 '경북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일동'으로 돼 있었다.

이 글은 여러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린 것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퍼지고 있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연합뉴스가 30일 경북여고 총동창회에 문의한 결과, 총동창회 차원에서 이 같은 문건을 낸 적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경북여고 졸업생이 작성한 글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치더라도, 총동창회의 입장을 담은 글이 아님은 확인된 것이다. 다시 말해 '경북여고 총동창회 일동'이라는 명의는 도용된 셈이다.

총동창회 사무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문건은) 총동창회에서 나간 문건이 아니다"며 "총동창회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사무국장은 이어 "이런 글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확인을 해본 결과 동문이 끼리끼리 만든 단톡방 중 하나에 '퍼온 글'이란 설명과 함께 해당 글이 올라와 있었다"며 "그 글에는 '경북여고 총동창회 일동'이라는 작성자 이름은 빠져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의뢰하거나 최초 작성자를 색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단톡방에 '총동문회에서 발표한 문건이 아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선에서 대응했다"고 부연했다.

대구 출신인 추 장관은 1926년 개교한 경북여고의 제48회 졸업생(1977년 졸업)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과거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샀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 브리핑에 나서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과 진영 장관과의 일문일답.'

 -- 발표에 앞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권력기관 개혁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당부한 바는.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하 추) 대통령은 앞으로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첫째는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을 위해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또 기관 상호 간 및 기관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 그 가운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는 국가의 수사 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 검찰이 인권을 보호한다는데 일반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추) 우리는 해방 이후 처음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다. 해방 전후와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는 '검찰 파쇼'라고 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돼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과 유착하는 등 국민 우려를 가중시켰다. 이를 개혁하도록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본부에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갖추도록 법무부가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 다음 국회에서 여당이 적절한 의석을 확보한다면 수사권을 경찰이나 공수처로 완전히 다 넘기는 식의 개혁입법을 할 계획이 있는가.

▲ (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직접수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통해 이중 수사를 방지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검찰의 역할 늘리려면 직접수사를 축소해나가야 하고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부정부패가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하 진) 경찰에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 일반경찰과는 분리가 된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장치가 많다. 영장청구 단계부터 수사제의권, 수사요구권 등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10여 가지 있다. 국가수사본부와 경찰 내의 견제장치도 여럿 있다. 수사본부의 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육 등 여러 조치를 하겠다.

-- 공수처의 독립 보장 법안 등 내부적으로 시행령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공수처 예산은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가.

▲ (추) 공수처 설립 재원은 예비비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기타 시행령이나 내부 부령, 규칙, 준칙으로 마련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부터 TF팀을 만들어서, 법무부로 치면 2월 3일 새로 담당하는 분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바로 여러 가지 TF를 (가동한다). 대체로 기획부서와 조직부서, 법령 준비를 위한 팀 등 세 팀을 가동해 제반 입법·후속 입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 검찰에서 최근 법무부의 이런 개혁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내부적으로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 (추) 그건 잘못 알려진 것이다.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한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 설치 관련 일정 계획은. 국가수사본부 수장이 누가 되는 건지 등도 관심사다.

▲ (진) 본부장은 누가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통합경찰법이 통과돼야 정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있는데 2월 중 통합경찰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후에 시행하게 돼 있다.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법안 통과가 제일 중요하다.

▲ (추) 법무부가 타임라인을 보고한 것은 우선 2월에 제·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할 예정이다. 약 1개월간 소요될 것 같다. 3월과 4월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하위법령의 정비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서 제·개정 법령안 초안을 성안할 생각이다. 마련된 법안에 따른 조직 개편도 진행해야 한다. 5월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재개정 법률 초안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6월과 7월 법령안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내용 반영해 제·개정 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범위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운영 계획은
▲ (진) 자치경찰제는 관련법 통과 6개월 후 시행된다. 1∼2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한다. 당초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려다 희망 시·도가 늘어 두세곳 더 늘어날 것 같다.

▲ (추) 법무부에서는 검찰국장이 팀장이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기획반을 담당한다. 주요 하위법령 제·개정반에는 과장급 검사가 배치돼 있고 조직개편반도 검찰과장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강조한 만큼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 하지 않도록 법령 준비를 치밀하게 잘하겠다.

취재진 질문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2020.1.31
취재진 질문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2020.1.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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