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활동하는 중소 자영업자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
[뉴스프리존= 이명수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5일 0시로부터 중국 일부로부터의 입국 제한과 확진환자 접촉자 전체에 대한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최근마스크 판매등 불법관련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마스크 등 보호용구의 생산량을 늘렸고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며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혹시 모를 추가 확산세와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시 최대 징역 2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중국 입국자가 아닌 경우도 필요하다면 검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신종코로나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 세정 분야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정부로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또 상황에 대처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기업, 관광업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 준비하겠다고했다.
이날 당 청 정 회의에 동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경제가 정부와 시장의 노력으로 조금씩 살아나는 긍정적 신호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변수로 어려움에 직면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면서 "중국의 어려움은 곧 우리의 수출·관광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소비도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안타깝지만 감당하며 헤쳐나갈 일들"이라며 "작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했던 기억처럼 지역별·업종별 ·기업별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간·지자체간 칸막이를 없애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차원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모든 분야에 걸쳐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요청한다"면서 "사스·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질병재난 대처 경험에서 배워 상황이 생기기 전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과 경제계가 요청하기 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