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로 정부 조직과 정책에 대한 신뢰감 바닥으로 추락’
‘법무부와 검찰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넘어 신뢰회복이 우선’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지난해 검찰의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법이 여야 정당간 난항을 겪으며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신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들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해 법무부와 검찰간의 대립각을 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목소리다”라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참모진들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검찰 사정의 칼날은 계속 청와대를 향해 정조준하고 있다.
국회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검찰의 공소장 자료를 요구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새로 시행된 공보규정을 언급하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공소장 국회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며 국회의 공소장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공작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해 국회가 요구한 검찰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다. 추 장관은 공소장 제출 거부 이유로 ‘인권 침해’를 들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18년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대통령 비서실 직제 조직만 7 곳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관여된 사람만도 열 손가락이 넘는다. 증거를 부풀리기 위해 김형수, 김철수라는 가짜 인물까지 등장했다”며 “그들의 작전은 치밀했다. 강압과 회유, 매수로 공기업 사장 자리까리 제안할 정도로 공권력을 우습게 알았다. 청와대는 하명했고, 경찰은 충실히 따랐다”고 추미애 장관을 비난했다.
이처럼 검찰의 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청와대가 선거개입 의혹을 감추기 위한것이다”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이 기존의 권력과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다”라는 평가가 양분되어 있다.
특히 검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최근 모 언론사의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며 대권잠룡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자신은 공직자 신분이라며 자기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법무부와 검찰의 감정의 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직한 품성을 소유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검찰청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조국 사태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정의 칼날을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정치검찰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반면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다”라며 윤 총장을 응원하는 등 현재 입장이 양분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누군가는 자신들의 권력과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와 검찰은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사례는 정부 조직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은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 올바른 국정운영과 국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진실을 국민에게 거짓없이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