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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 최선봉 서겠다"던 황교안 종로출마 선언문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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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 최선봉 서겠다"던 황교안 종로출마 선언문에 대한 단상
  • 임두만 (논설위원)
  • 승인 2020.02.0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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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고끝에 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서울 종로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그는 자신의 종로출마 선언을 곧 대선출정식인 것 마냥 TV 생중계를 통해 홍보했으며, 출마선언문 또한 대선출진 선언문에 버금갈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그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종로' 출마 선언
황교안, '종로' 출마 선언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줌도 안 되는 일부 세력이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런데 나는 그의 이 출진선언을 들으며 그가 혹시 딴나라에서 살다고 온 것은 아닌지 다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불과 3년 전에 대한민국을 사유화 한다는 국민적 질책을 받고 탄핵된 정부의 국무총리 황교안이 아니라 혹여 다른 사람이 아닌지 다시 텔레비전을 봐야 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감옥에 있으며, 법원에 의해 1,2심 모두 징역 30년을 넘게 언도 받은 전직 대통령 수하의 국무총리였고, 또 국무총리 이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 황교안이 맞았다. 그런데도 그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을 질타하면서 ‘권력 사유화’나 ‘검찰사유화’를 말했다.

앞서 언급했듯 그가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심에서 징역 30여 년의 단죄를 받고 지금 감옥에 있다. 그의 대표적 죄목이 ‘권력 사유화’다. 박 전 대통령은 정부와 청와대 직제에도 없는 한 민간인 비선실세와 그 주변 ‘한줌도 안 되는’ 권력 추종자들과 함께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법의 단죄를 받고 있다.

나아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의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을 비롯, 민정수석 우병우, 정무수석 조윤선, 정책기획수석 안종범, 정무비서관 신동철,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비서관까지 법의 단죄를 받은 청와대 지근거리 인사만 8명이다.

또 문형표 복지부장관, 김종덕 문체부장관, 정관주 김종 문체부 1,2차관 등 정부관련 인사 등을 포함, 무수한 이들이 구속되고 기소되어 재판을 통해 유죄를 받았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또 일부는 형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이도 있다.

그런데 7일 우리 법원은 또 하나의 기록에 남을 재판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여론 왜곡을 위한 댓글공작 등 각종 정치공작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그 수하들에게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상당한 중형의 징벌을 내린 것이다.

이날 1심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징역 2년, 민병환 전 2차장 징역 3년, 차문희 전 2차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기소된 전부에게 유죄판결을 했다. 즉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을 댓글공작에 이용, 여론을 왜곡하려한 행위들을 단죄한 것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댓글공작 등을 통한 여론왜곡 시도에 대해 재판부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정원 소속의 한 여직원이 오피스텔을 빌려 댓글공작을 한 것이 2012년 대선 가도에서 들통나면서 시작되었다. 비록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당시의 원세훈 국정원은 그해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이 같은 공작을 벌였다.

그리고 이런 공작은 비단 국정원 만이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군 기관과 이들의 지원을 받은 십알단 등 민간단체들도 동원됐다. 따라서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여론조작 왜곡단체를 운영한 것으로 기소된 박승춘 전 보훈처장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했던 그 정권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국가기관을 운영하거나 민간인들을 고용, 여론왜곡을 시도한 모두에게 법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황교안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함에도 모른체 하고 자신이 종로에서 총선에 이기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다시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날 멀쩡하게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대통령 주머니 속 공깃돌이 된 지가 오래”라고 말했다. “헌법이 무너지고 헌법이 무시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탈법치도 심각하고 검찰을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법대로 수사하겠다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끌어 내리기 위해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자 당시 채 총장은 사직서를 던졌다. 황교안은 또 채 총장 지시로 꾸려진 댓글사건 수사팀 책임자였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시켰다.

박근혜 정권은 당시 댓글수사를 원칙대로 하려는 채 총장과 윤석열을 치기 위하여 조선일보에 ‘채동욱 혼외 아들' 건을 흘린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처럼 '모처'에서 전해 받은 정보를 이용, 이를 신문 1면 사이드탑으로 보도했다. 이로 인해 이 정보를 흘린 측의 공작은 성공했다.

이른바 '채동욱 특종'이란 채동욱 혼외자 기사가실린 조선일보 1면 갈무리
이른바 '채동욱 특종'이란 채동욱 혼외자 기사가실린 조선일보 1면 갈무리

조선일보 보도로 시작된 당시 이른바 보수신문 등 친 박근혜계 언론들은 ‘채동욱 혼외 아들’건을 흡사 황색잡지 같은 논조로 대서특필, 국민들에게 현직 검찰총장을 파렴치한으로 몰았다. 이에 황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감찰'을 지시했다.

이 시도는 성공했으며 채 총장은 사직했다. 이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윤석열은 죄천되었고 수사본부는 유야무야 해체되었다.

그러나 그가 보호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은 국민적 탄핵을 받았다. 또 당시 채 총장을 낙마시키므로 묻으려 했던 댓글공작은 2020년 2월 7일 그 스스로 “법무부의 탈법치도 심각하고 검찰을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탄한 그대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바야흐르 정치의 계절이다. 이곳저곳 너도나도 정치적 행렬과 정치적 언어가 난무하면서 국민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지만 실제 그들의 언어 안에 국민은 없고 자신(自身)만 있으며, 미래도 없지만 과거도 없다. 단지 오늘만 있으며 나만 있다. 특히 오늘 황교안 출마선언문이 그렇다.

그래서다.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는 오늘 자신의 출마선언문이 곧 자신이 모셨던 전직 대통령과 그 정부, 그리고 그 스스로를 향한 비수였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라리 이전 김무성 대표시절 새누리당이 검은 옷을 입고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용서 후 다시 한 번만 더 밀어주면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읍소했듯 그렇게 읍소하는 것이 그나마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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