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경실련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소위 ‘에바 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의 책임이라며 신속한 리콜 명령이 진행되야 한다”라고 밝혔다.

에바 가루는 에어컨 증발기인 에바포레이터(evaporator)의 불량으로 인해 증발기의 표면소재인 알루미늄이 지속적으로 부식돼 만들어진 수산화알루미늄이 백색가루 형태로 날리는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기아 쏘렌토와 현대 팰리세이드 등에서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실련은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제도 운용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바 있다”며 “사건의 발생 초기에 반복된 화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연이은 화재로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자동차 리콜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며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비난했다.

또한 “자동차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리콜제도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운용하여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정부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조한 다수의 차량에서 에어컨 송풍구를 통하여 성분을 알 수 없는 백색가루가 분출되는, 소위 ‘에바 가루’ 사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결함의 발생과 백색가루의 위해성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현대․기아자동차에서는 이에 대해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이 직접, 백색가루의 주성분이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수산화알루미늄’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자, 국토부는 지난 2018년 5월  자동차안전공단에 백색가루 분출현상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의 결과는 소비자들이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에어컨 증발기인 에바포레이터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인해, 증발기의 표면소재인 알루미늄이 지속적으로 부식되어 만들어진 수산화알루미늄이 백색가루 형태로 차안에 분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전행하였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내어놓은 조치가 ‘백색가루가 분출되는 해당 차종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를 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먼저 ‘공개 무상수리 권고’는 국토부의 권능 밖의 일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즉 국토부의 제조사에 대한 공개 무상수리 권고 결정은 당시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불가능한 데에도 불구,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19년 5월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토부의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공개 무상수리 권고 결정’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등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배되거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을 결정해야 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 주도로 백색가루의 주성분인 수산화알루미늄의 신체에 대한 위해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이에대한 조사는 없고, 무상 수리를 통해 교체된 부품으로 수산화알루미늄이 배출될 가능성이 사라지는지 확인‧조사를 하는 사후관리조차 없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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