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민간건설사가 공기업보다 더 많은 이익 가져가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방식 폐기해야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민간건설사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부지가 국민 세금으로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돼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분양수익의 최대 83%를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아파트도 있었으며, 사업이 진행중인 40개 아파트 중 65%인 26개에서 민간건설사의 배분비율이 더 높았다.

국회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광훈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2일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주거안정은 뒤로 한 채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 보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아파트 민자사업인 민간참여공동주택 사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기존 공공분양아파트는 LH공사 등 공기업이 토지를 수용하고 아파를 분양하는 방식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민간자본을 끌여들였다.

LH공사가 토지를 조달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과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존에는 시공사로만 참여하던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공동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분양수익은 협약을 맺은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 민간참여택지개발사업은 중단했으나 아파트 건설에서는 여전히 해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사의 민간참여공공분양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40개 아파트 3만9000세대이다.(일부 공임, 행복 포함) 이중 28개 아파트는 분양됐으며, 2개는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LH공사가 제출한 아파트별 수익배분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으로는 LH공사 44.7%, 민간 55.3%의 수익배분률로 10%내외 차이에 불과했지만, 각각의 건별로 놓고 봤을때는 대부분 사업에서 민간건설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LH공사 수익배분비율은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2014년의 경우 32.5%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에는 40%-41%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을 제외하고는 이전 정권과 현 정권이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정동영 의원은 “공기업은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여, 수익 놀음을 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설립 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이 사업은 즉각 폐기하고, 지금까지 사업 수익이 재벌 건설사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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