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며 국민발안개헌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를 제창한다”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경실련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15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국회는 3월 초순까지 원포인트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20대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마지막 국민에게 보답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그동안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바로서고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고쳐지지 않는 한 국회와 정당은 상호 적대적인 투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헌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 20대 국회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하고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최근 25개 시민단체가 모여 향후 국민이 바라는 전면 개헌의 골든타임은 21대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다”라고 강조하며 “ 그 기간 내에 개헌을 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20대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 1차로 다가올 총선 때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2차로 총선 후 이를 바탕으로 전면개헌을 실현해야한다”고 역설하며 “그동안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줄기찬 주장을 상기하면 그들의 주장은 정당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원래 헌법개정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이 갖고 있었으나 72년 유신헌법 때 국회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 국민헌법개정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발안제는 국민의 정치의식수준과 사회참여도 향상, 그리고 대의민주제의 보완이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 우리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헌법 개정 과업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한 20대 국회의 책임을 통렬히 자성하면서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하여 국민의 뜻에 보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20대 국회는 국민 앞에 마지막 소명을 다한다는 자세로 여야 일심동체가 되어 원포인트 국민발안개헌안을 처리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헌정사상 국민의 여망인 전면 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며 국민발안개헌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를 제창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