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다"라며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1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준비를 잘하자는 당부가 회의 주제였는데 그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상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검찰총장의 지시는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이 권한은 (검사장의) 결재 업무를 통해서 행사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가 이 지검장을 건너뛰고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이뤄진 점을 추 장관은 언급했다.
추 장관은 "당시 (이 지검장이) 수사의 오류 또는 독단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 수사 자문단 등 회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그것을 우회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런 절차에 관한 법을 지켜야 실체적 진실도 잘 밝힐 수 있는데 이것을 위배했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총선을 2개월여 앞둔 지난 10일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어겼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며 따져 물었다.
쟁점은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문이었다. 지난달 윤 검찰총장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것을 세 차례나 지시했는데도,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았던 부분을 공개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기소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기소는 인사이동이 있기 하루 전날 이루어진 것이다. 동아일보에서 법무부의 지침을 어기고 불법 유출한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공소장은 검찰의 기소 이유가 담긴 일방적인 주장이었는데 공소장 자체에서 허점이 다수 지적되면서 무리한 기소에 증거라고는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뿐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문 지검장은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총장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지검장은 윤 총장이 모두발언을 한 뒤 회의실을 나가고 일선 지검장들과 공공수사부장검사들만 남았을 때 이 지검장을 겨냥해 날 선 비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문 지검장보다 연수원 한 기수 선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문 지검장이 일부러 공개적으로 검사답지 못하게 처신했다고 공공수사부장들이 다 보는 데서 이 지검장을 망신 준 것”이라고 전했다.
임은정 "검찰 내 사건 덮는 악의 무리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있는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2013년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초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냈다.
하지만 문 지검장은 지난 2018년 이명박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의 팀장을 맡아서는 당시 다스 자금 120억 원은 경리팀 직원의 개인 횡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특검 당시 검찰이 정식 이관과 이첩을 하지 않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검은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또 문 지검장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투쟁하고 있는 ‘성폭력 감찰 무마건’과 관련해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인물이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성폭력 사건을 취재하던 언론사에 허위해명한 여환섭 대검 대변인, 문찬석 남부차장도 검사장으로 무사히 승진하여 근무 중에 있다”라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5년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검찰 간부들이 덮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 내에) 그런 사건들을 덮는 악의 무리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달인 2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서도 문무일 검찰총장과 장영수, 문찬석, 여환섭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비판했다. 세 사람이 2015년 발생한 여성 검사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지만 오히려 검사장으로 승진됐다는 내용이었다.
임 부장 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당시 성폭력을 저지른 검사를 언급하면서 “A 검사는 벌금 500만 원 확정이고 B 검사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만큼 중한 사안이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 내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사건을 덮는 악의 무리가 있다”라며 “검찰 내부에 여성들도 당연히 보호받지 못할 거다. 이런 검찰에서 성폭력 수사를 하는데 대한민국 여성들이 어디서 수사를 받나”라며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문제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20년 상반기 인사가 마무리되어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정현 1차장 등이 2015년 남부 성폭력 감찰 중단 관련 자신의 고발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면서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더 이상 뭉개지 못하도록 매의 눈으로 검찰을 함께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