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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살인이다!',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모집책과 비호세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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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살인이다!',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모집책과 비호세력 고발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0.02.12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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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이 다시 법원앞에 섰다. 12일 오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진상규명 촉구 및 모집책 고발 기자회견을 가진것.

비가 오는 이날 사기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2015년 10월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서 “그런데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도과가 임박하여 이철은 2016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수천억 사기범에 대한 재판이 6개월내에 끝나지 못하여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기에 연루됀 핵심 인물중 “2016년 9월경 검찰은 이철이 재판 및 보석 중에도 2천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면서 “그런데 황당하게도 법원에서는 이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피해자모임 ⓒ 김은경기자 2020.2.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피해자모임 ⓒ 김은경기자 2020.2.12

그러면서 단체들은 “결국 검찰은 2016년 10월경 이철을 위 혐의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면서 “결국 이철은 7,000억원대,2,000억원대의 금융범죄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재판은 엄청나게 늦게 진행되었고 7,000억원대 사건의 선고는 2019년 12월 3일에 내려졌다. 수천억대 사기로 구속기소된 후 무려 3년이 넘은 후 판결이 선고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가정은 파탄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는다. 일이 벌어지는중에도 “더 황당한 일은 선고일에 벌어졌다”면서 “수천억대 사기의 주범 이철에게는 검찰은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응하여 고작 징역 8년의 형만 선고하였다.법원은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이라는 너무나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7,000억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이철과 공범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구속기간 6개월 만기를 겨우 두 달 앞둔 2019년 4월 9일로 지정되었다”면서 “수천억원대의 사기범이 1심에서는 6개월 구속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석방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 경과로 석방이 될 우려가 커진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조희팔사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조희팔 사기 사건에서는 30여명이 자살하였고 IDS홀딩스 사기 사건에서는 무려 50명이 사망하였다. 사기가 없었으면 이들의 소중한 목숨은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호소 하였다.

그뿐만 아니다. “2000억원대 사건과 7000억원대 사건은 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단순 사기로 기소되었다”면서 “그래서 3인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아니라 1인의 판사로 구성된 단독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만여명의 피해자 중에 5억원 이상의 사기를 당한 자가 없을 수가 없음에도 검찰은 단순 사기로 기소한 것이었다”면서 “수천억원대 사기범을 단순 사기로 기소하고 고작 징역 10년의 구형을 한 검찰, 그리고 수천억원의 사기범에 대하여 구속기간내에 선고를 하지 못하여 석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3년이나 재판을 끌면서 고작 징역 8년만을 선고한 법원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법원과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피해자 모임인 이어 “피해자는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행태에 극히 분노하였고, 국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에게 검찰과 법원의 불공정한 행태를 알렸다”면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심 법원은 2019년 6월 4일 7,000억원대 사건에 대하여 이철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범들의 형도 1심보다는 2배씩 상향되었다. 그리고 2심 법원의 판결은 2019. 8.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임인은 “그리고 2,000억 사건에 대하여는 최근 2020년 2월 6일 무려 3년 4개월만에 선고되었는데 이철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범 7명에게는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다시금 피해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다”면서 “2,000억 사건도 검찰의 축소 수사와 법원의 솜방이 처벌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보면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우리들은 사기꾼에게도 분노하지만 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조하다시피한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에 더욱 분노하고, 또한 정관계의 비호세력에게 크게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1조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구속된 자들은 불과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게다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투자한 피투자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피투자기업이 관여된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모임은 지적하기를 “블루사이드의 자매회사인 블룸테크놀로지는 로커스체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사기를 치기도 하였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신라젠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인데, 최근 주가가 최고점에 비하여 10분의 1이하로 하락하여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었고 주가조작 혹은 사기라는 의혹 때문에 신라젠은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임은 끝으로 최근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4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되지 않은 모집책들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다”면서 “1조원대 사기 사건에서 구속자가 10명도 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마음 놓고 사기를 칠 것이다. 검찰은 공정하게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각오로 이러한 대형 사기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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