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는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는 사안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일본이 수출 품목 규제해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1절을 맞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이었던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 경제협력 없는 안보협력 없다는 제하의 논평과 기고를 냈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일본의 3대 전략물자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질서를 거스르는 오만하고도 치졸한 행위로, 수출우대국 대상에서까지 한국을 제외한다면 이는 명백한 경제 침략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밝혔다. 또한 경제협력 없는 안보협력 없다며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잇따라 개최되었으나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의견 차만 재확인되었다."며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한 자신들의 오만하고 치졸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는 모양새다."고 꼬집었다.
또한 "3.1절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거족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한 날로 일본의 경제침략이 지속되고 있는 바 2020년 3.1절을 맞아 우리의 의지를 단호하게 표명해야" 한다며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거족적인 기술혁신운동 기술독립운동 선언을 하자."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대구는 독립운동이 가장 왕성하게 전개됐던 곳이고 국채보상운동의 진원지다. 이제 대구가 기술독립운동의 횃불을 높이 들고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에 앞장서자”며 “3.1절을 맞아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고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포용적 기술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과 마음을 모을 때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