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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 분양으로 LH•민간업자 1,800억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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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 분양으로 LH•민간업자 1,800억 폭리’
"대통령은 재벌 특혜로 드러난 민간 공동사업 검찰 수사해야”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02.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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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정부가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약 1,800억에 이르는 폭리가 예상된다며 한 시민단체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문제를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18일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천 제이드자이 고분양과 관련해 “과천 제이드자이는 바가지 분양으로 LH와 민간업자가 1,800억원의 폭리가 예상된다”며 “재벌특혜로 드러난 민간 공동사업을 결정한 자를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관련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2,195만원으로 결정됐고, 곧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각에서는 주변시세보다 5억원이 싸네 하면서 로또분양 운운하고 있으나 국민땅을 강제로 뺏어 추진되는 공공택지사업의 최우선은 저렴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경실련
자료제공: 경실련

또한 “민간이 아닌 공기업에게 강제수용권, 용도변경, 독점개발의 3대 특권을 부여한 것도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이다. 따라서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평당 516만원이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평당 1,016만원이다” 따라서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이며, 한 채당 2억 7천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제이드자이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민간건설사를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인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다”며“ 이전에는 건설사가 시공사로만 참여했으나 해당 제도에서는 공기업과 공동시행자가 되어 공기업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과 건설을 담당하는 일종의 민자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까지 LH공사가 28곳에서 분양을 진행했으며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GS건설컨소시움이 참여했다. 하지만 적정분양가 보다 턱없이 높은 바가지분양으로 LH공사와 GS건설 등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주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갈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작년 국토부장관이 강제수용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로 승인한 것은 국토부도 LH공사와 민간업자의 개발폭리를 묵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경실련은 “대통령은 강제수용 공공택지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기업의 바가지분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기업 부채감소를 이유로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겨 막대한 수익만 안겨주는 민간공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특혜사업을 결정한 자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더 이상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민간업자와 공기업의 폭리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국민땅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민간공동사업을 폐지하는 입법활동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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