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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의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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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의 작동 원리
  •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 승인 2020.02.19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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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없는 것이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인정사정없이 죄값을 받는다. (설마 돈 없다고 없는 죄까지 뒤집어 쓰지는 않겠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곧 ‘유권무죄 무권유죄’와 같은 말이다. 대략 최종 죄의 유무는 법정에서 가려지지만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돈이든 권력이든 이미 거물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거물들은 이미 검찰 단계에서 빠져 나간다.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수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검찰만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검찰을 구성하는 검사들은 ‘검사동일체’이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자면 검사들의 보스, 검찰총장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결정하는 저승사자인 셈이다.

사정이 그러니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하고 나누라면 싫은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라면 싫은 것이다. 그런 권한을 몽땅 손아귀에 쥐고 있어야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권력으로 그 권한을 사려고 몰려들 텐데 이리저리 나누어지면 폼 잡을 일도 없고, 제 식구 챙기기도 어렵고, 전관예우의 단맛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도 불편해 질 것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권, 기소권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면 도대체 죄 짓고 누구한테 가서 거래를 할 것인지, 헷갈릴 것이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검찰과 한 몸이 돼 검경수사권조정,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돈 있는 사람들이야 구태여 누구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겠다. 권력있는 사람들 중에는 언론계 사주들, 고위직 출신 전관들, 로펌 소유자들, 그리고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들이 포함된다. 금태섭 같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현 정권 사람들은 불행히도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축에 속하지 못한다)

평범한 일반인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 모르거나 자기가 꽤 힘이 있다고 착각하거나 아직 쓴맛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정의에 무감각한 사람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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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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