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문가, ‘오는 4.15 총선 앞둔 정권 심판론 포석’ 평가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임시 국회가 열렸지만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이런 행보는 총선을 앞둔 ‘묻지마식 고발’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18일 처음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 했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해 곽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은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가 선고됐다"고 언급하며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장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나오는데도 고발하는 것은 검찰에 나라를 뒤흔들 칼자루를 쥐어주겠단 음모다”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미래통합당의 이러한 행태는 극한 정쟁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라며 “국정농단과 탄핵에 책임 있는 미래통합당은 자기반성부터 하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난장판 선거를 치르겠다는 속셈을 거침없이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과 검찰을 총선 정쟁 한복판으로 끌어 들이겠다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치전문가들은 “미래통합당의 대통령의 고발은 4.15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띄우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통합당의 대통령 고발 방침에 대해 대응할 필요를 못느낀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