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 “권역별 감염병원 당초 5곳에서 1곳으로 대폭 축소 돼”
“대규모 질병 발생 유사시 대비 감염병원과 검역인력 확충해야”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3일 국가재난사태 수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대규모 질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추진해온 권역별 감염병원이 3년째 제자리 인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감염병이 발병할 경우를 대비해 권역별 감염병원을 추진해왔지만 기획재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는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38명이 사망하면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2017년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당시 여야 후보자별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앙 및 권역별 전문병원 건립 추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5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대응센터를 설치 및 역학조사관 확충,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와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 결과 여야 대표 공약중 감영병대응센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3월 오송 질병관리본부 별관에 감염병 위기를 총괄하는 ‘긴급 상황실’을 개소했다.
그러나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5개소의 권역별 감염병원은 3개소로 축소되는 한편, 현재 조선대학교내 1개소만 추진돼 대규모 질병이 발생할 경우 재난대응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송파병)은 “감염병 전문병원과 검역인력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특히 사업추진도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남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6년 인천, 중부, 영남, 호남, 제주 등 5개 권역에 50병상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호남,중부, 영남 등 3개 권역에 35병상 규모로 계획이 축소됐다. 이후 호남권에서 조선대 1곳만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그나마 조선대도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23년 상반기에나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예산문제로 두 차례 추진 일정이 늦쳐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 의원은 “2017년 중앙 감염병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도 서초구 원지동 이전과 함께 시설 현대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공약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질책하며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사업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권역별 감염병원과 검역인력 부족은 국가재난사태의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질책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입국자는 4788만명이지만 검역인력은 고작 45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력 확충을 강하게 요구하지만 국회 예산 문턱을 넘기가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유사시 국가재난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는 권역별 감염병원 설치 확대와 검역인력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