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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 정부, 여야 정당, 지자체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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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 정부, 여야 정당, 지자체 '동상이몽'
“정부, 여야 정당, 국민 등 국가재난사태 극복위해 협력해야 성공한다”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02.2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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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재난경보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가재난사태 극복을 위해 총력을 쏟아 붇고 있지만 아직도 여야 정당은 4.15총선에 집중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코로나19 대응 대구특별재난대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문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코로나19 대응 대구특별재난대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문봉 기자

여야 정당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해결을 위해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난대응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특히 여야 정당들은 아직도 4.15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대한민국 정치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낯낯이 보여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여야 정당과 국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가재난사태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간담회 행사에 참석,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검사를 받아 중요한 시국에 국회가 2일간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코로나19’확산 방지대책과 관련, '대구·경북(TK) 최대 봉쇄조치' 발언이 파문이 커지자 이에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쳤다"면서 "감염 차단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용어 선택에 부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의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대구지역을 방문했지만 재난현장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공무원이 참석해  재난대응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가재난사태에는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이 격리되지 않고 재난현장에 참석해  정부당국과 지자체의 재난대응 부실이 여과없이 노출됐다.

현재 대구시 자치단체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재난극복을 위해 정부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질병관리규칙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먼저 격리 조치가 우선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최소한의 재난대응규칙도 모르며 재난사태를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만약 국가가 위중한 상황에서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특히 국가재난사태에는 정부의 초동대처및 일원화 된 지휘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재난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안인 ‘코로나3법’이 26일 뒤늦게 국회를 통과하는 한편 정부의 재난대응에 있어 선제적 대처가 한 박자 늦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예를들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체육관,목욕탕,학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에 대해 잠정적 통제지시를 내렸지만 재난지휘체계는 일원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재난사태와 관련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이용과 집회시위  자제를 요청했지만  얼마전  많은 대구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오랜시간 대형마트에  앞에 줄을 서서 2차 감염에 노출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26일 마스크  300만장을 일반 약국과 지자체에 우선 보급하겠다고 뒤늦게 밝혀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정부의 재난대응도 문제지만 국민들을 정작 안심시켜야할 정부의 재난대응 혼선과 여야 정당들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정쟁싸움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난발생시 특정 종교집단의  관리대응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재난전문가들은 “우리가 국가재난사태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 정당,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은  재난대응  책임론 보다는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한 첨단의료기술을 갖고 있다"며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정부의 재난대응 지시에 따르면 빠른 시일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재난사태에는 여야 정당들의 쓸데없는 정쟁싸움과 과도한 비난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비난보다 격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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