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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4년 동안 아파트값 4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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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4년 동안 아파트값 43% 상승했다"
- 신고액 9억인데 시세는 16억, 7억 축소 57%로 낮아져
- 주인 위해 심부름꾼 뽑았더니, 아파트값 올려 불로소득 챙겨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02.26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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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실련이 26일 종로구  본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최문봉 기자
경실련이 26일 종로구 본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최문봉 기자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 아파트 값이 43% 상승했다”고 밝히며 “국민 위해 심부름꾼을 뽑았더니 아파값 올려 불로소득만 챙겼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투기세력에 꽃길’을 열어주고,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만 쏟아냈다”고 주장하며 “19대 국회가 없앤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핵심 민생정책은 외면했다”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또 “20대 국회는 행정부 시행령으로 미뤘고 집값은 폭등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이후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은 매년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3억원, 강남은 6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만 450조원, 서울 집값 600조원, 서울 부동산 1,000조원 전국 땅값이 2,000조 올랐다.”며 “대한민국은 지역과 계층 사이의 불평등과 격차가 더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사정이 이런데도 4년 전 총선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 주거안정을 외쳤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 주택법안 민생법안을 외면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의원들이 최근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정부에게만 돌리고 있다. 그러나 집값 폭등은 대통령과 정부뿐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정당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현재 아파트 재산은 평균 16억으로 나타났고, 상위 10% 국회의원(30명)의 아파트 재산은 4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민이 보유한 아파트 전국 평균액(중위가격)은 4억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국회의원 16억은 국민 평균(4억)의 4배이고, 상위 10%의 국회의원(30명)은 평균의 11배만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임기 4년 동안 재산은 2016년 11억에서 현재 16억으로 5억,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정부가 전국 4%, 서울 10% 상승이라고 발표한 것 보다 4배(서울기준)에서 10배 (전국기준) 높으며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가격 통계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중 아파트가 없는 의원은 26%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223명(74%)이 아파트 재산을 보유(단독 등 제외)하고 있으며, 단독 등을 포함할 경우 더 높아진다. 반면 국민의 무주택 비율은 39%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의 시세차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30명)는 2016년 22억에서 37억원으로 70% 상승, 15억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하는 국회가 자신들의 재산을 가진 그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행정부와 사법부 등 다른 기관의 모범을 보여야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회는 심부름꾼 4년동안 집값폭등을 방조하고 주거안정에 뒷짐지며 자기 재산을 수억원올린 것에 대해 뼈아프게 각성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투기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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