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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의 시작..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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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의 시작.. 전개?
  •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 승인 2020.02.27 09: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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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내내 왼쪽 눈만 뜨고 참여연대가 제공하는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기를 두들겨봤다. 주변에서 하도 미래한국당의 존재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람에 나 역시 슬그머니 걱정이 되어서였다.

우선 각 당의 지역구 예상 의석수를 예측해야 했다. 나는 20대 총선에서 각 당이 획득한 의석수를 기본으로 나의 촉을 동원해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지역구 전체 의석수는 253석이고 수도권 122석, 충청권 27석, 호남권 28석, 영남권 65석, 강원 8석, 제주 3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82석, 충청권 12석, 전통적 강세지역인 호남권에서 불과 3석, 영남권에서 9석, 강원 1석, 제주 3석을 얻어 총 110석이다.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수도권 35석, 충청권 14석, 호남에서 2석, 전통적 강세지역인 영남에서 48석, 강원 6석 등 총 105석이다.

이밖에 국민의당(안철수당)은 수도권 2석, 호남에서 23석을 석권해 총 25석이고, 정의당은 2석, 기타 정당+무소속 11석 등이다.

내가 예측하는 21대 총선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34석, 미래통합당 114석, 정의당 2석, 바+대+평당 3석, 안철수당 0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워낙 압도적이었던 수도권에서 좀 뺀(-2) 대신 강원에서 2석 정도를 더 하고, 전통적 강세지역인 호남(28석)에서 기운을 회복해 최소한 25석을 석권한다고 예측한 결과다.

과거의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미래통합당의 114석은 수도권에서 +5석, 영남권 무소속 7석이 모두 미통당으로 간다는 전제 아래 나온 수치다. (공천 파동이 일어나 영남에서 또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정의당은 2석 그대로, 바+대+평당은 호남에서 후하게 3석을 줬다. 20대 때 호남을 석권했던 국민의당(안철수당)의 지역 의석수는 제로다.

다음 각 정당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5%, 미통당 35%, 정의당 10%, 국민의당(안철수당) 5%, 바+대+평당 5%로 예측했다. 현재의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을 실제 총선 득표율/투표율과 조정한 수치다.

이 수치를 참여연대 의석수 계산기에 넣어봤더니 더불어민주당 144석, 미통당 120석, 정의당 18석, 국민의당(안철수당) 8석, 바+대+평당 10석이 나온다.

현행 선거법의 정신에 맞게 대단히 정직하게 선거를 치러도 민주당은 과반을 넘기 힘들다는 예측이다.

그러면 미통당이 비례대표용으로 만든 가짜정당(도둑정당, 사기정당이라 불러도 무방함) 미래한국당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사단은 정치개혁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만들었는데 수구정치세력이 그 빈틈을 비집고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 전문 가짜정당을 만든 데서 비롯됐다.

지역구를 민주당 134석, 미통당 114석, 정의당 2석, 바+대+평당 3석을 고정시켜 놓고, 미통당 정당 지지율 35% 중 15%가 미래한국당으로 가면 민주당 최종 의석수 143석, 미통당 119석, 미래한국당 14석, 정의당 13석, 국민의당(안철수당) 4석, 바+대+평당 7석.

민주당+정의당이 156석으로 불안한 과반이지만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런대로 견딜 만하다. 미통당+미한당은 133석.

미래한국당이 20%를 넘겨받으면 민주당은 143석 변화가 없고 미통당이 117석으로 2석 주는 대신 미한당이 20석으로 6석이나 는다. 1석이 안타까운 정의당도 2석 준 11석, 국민의당(안철수당) 3석, 바+대+평당 6석이다.

민주당+정의당 의석수는 154석으로 2석 줄고 미통당+미한당은 137석으로 4석 는다.

20% 이상은 미통당+미한당 의석수는 거의 변화가 없어 심지어 30%가 가도 민주당 141석, 미통당 115석, 미한당 23석, 정의당 10석이다.

아무튼 내 계산으론 믿을 만한 민주진보세력(민주당+정의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의석 분포로는 21대 국회 역시 4년 내내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로 날을 지새울 것이 거의 틀림없다. 미통당+미한당은 단독으로 마음에 안 드는 개혁입법을 막을 수 있다. 미통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도 민주개혁세력이 과반을 넘겨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고작 10석, 11석으로는 강력하고도 의미있는 진보개혁의 추동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만일 수도권 등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 나와 선거판이 크게 흔들린다면 정말 미통당+미한당이 1당이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재앙 아닌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번 총선에서 수구세력의 흉계를 무산시키고 21대 국회를 개혁입법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정치개혁을 이루어 촛불혁명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은 다음 편 <재앙의 해소>를 기대하시라.
(※ 순전히 제 개인적인 호사심으로 만든 기사입니다. 참고로 전 강렬한 정치적 지향성과 의견을 가졌을 뿐 전혀 정치 전문가나 분석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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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이 2020-02-27 23:38:00
머지? 민주당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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