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정부 책임” 강조
[뉴스프리존,청와대=최문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오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은 경제 활력이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침체된 경기활성화와 관련해 “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촌, 어항, 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 위한 핵심 사업이 ‘어촌뉴딜 300’이다”며 “ 어촌 지역에서 평가와 기대가 높다.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 지난해 해운 산업 매출액은 37조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가 되면 반토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