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행복 공약 시리즈' 3...청년 기본소득법 제정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최경환 민생당(광주 북구 을) 후보자는 1일 ‘북구를 바꾸는 최경환의 행복 공약’ 시리즈 세 번째로 ‘청년 기본소득제’ 도입과 ‘청년 기본소득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자 수는 31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 준비생과 취업 포기자, 단시간 근로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3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청년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일정액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청년기본소득법’을 제정해 청년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청년기본소득 수급권자의 범위,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사 등을 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청년 기본소득법’ 제정을 공론화해 2021년 법안을 발의하고 2024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