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령 57.1세 아저씨 후보만 배출하는 고인물 정치, 고인물 국회 타파 강조

신민주 기본소득당 서울 은평을 예비후보(사진=기본소득당)
신민주  예비후보                       ⓒ 기본소득당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어르신 위주의 국회를 젊게 바꿔나가자는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외침이 화제다.

서울 은평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민주 기본소득당 예비후보는 만 25세로 입후보 기준이 충족되자 말자 출마의 변을 밝혔다. 가장 나이 어린 예비후보다.  

신민주 예비후보는 “20대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55.7세로 그 어느 때보다 나이 든 국회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였고 청년 국회의원 단 두 명이었습니다”며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평균 나이는 57.1세이며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19명, 남성 비율 70%입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치는 국회가 50대 아저씨들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자의 연령과 성비에 대한 통계는 청년과 여성의 국회 진입을 가로막는 정치의 불공정한 관행을 보여줍니다”며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경우 지역구 선거 기탁금인 1500만원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인지도가 적고 당 내부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모으기 어렵습니다”고 꼬집었다.

군소정당의 청년 후보자들이 첫 총선 출마로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선거 자금을 보전받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청년 후보들은 출마부터 불공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또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의 경우 3선 제한이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3선 제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한 후보자들이 다시 출마하고, 이들이 다시 당선되는 과정은 지금의 국회를 ‘고인물 국회’로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며 “국회의원 임기 중 3선 후보가 쌓은 사회적 인프라와 자원은 새롭게 등장한 신인 정치인 및 대체 권력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새롭게 등장한 정치 세력들을 반영하지 못한 관성적인 국정 활동은 여성과 청년, 지금 등장하고 있는 많은 요구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며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페미니즘과 청년의 문제가 반영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고인물 국회’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현행 선거법은 여성 30% 이상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추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며 “그러나 최소한의 여성 대표성을 위한 이 조항은 ‘권고’ 조항일 뿐,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고 지적했다. 모든 선출직 선거에 50% 여성 할당을 제시한 국회의원 및 시민들이 있었으나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출마한 후보자들과 당선된 후보자들은대부분 50세 이상의 남성이 되었습니다고 덧붙였다. 

신민주 예비후보는 “21대 총선 최연소 후보인 기본소득당 은평(을) 신민주 후보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3선 제한, 기탁금 폐지와 선거 보전 기준 5%로 완화,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공천 50%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합니다”며 “또한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당에 연 1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는 제도인 정치 기본소득 신설을 주장합니다”고 외쳤다.

신 예비후보는 “‘아저씨 국회 대신 페미니즘 국회로’라는 슬로건으로 출마했으며 여성 대표성의 문제와 성폭력의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며 “신민주 후보는 87년 체제 이후, 2020년에는 민주와 반민주라는 낡은 구도가 아닌 더 많은 요구와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고 강조했다. 여성과 청년이 국회에 진입하고 스스로 정치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평등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민주 예비후보는 오는 9일 오전  청년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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