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 “‘문재인 응원’은 조선족” 일베 주장에 맞장구 법안 발의
'차이나게이트 방지법' 발의 댓글에 국가명 표시 의무화.. 국가명으로만 낙인 문제점 많아
“국민청원 '중국인 트래픽 33%'” 주장에 靑 “허위사실 응원 청원 0.02%” 반박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허위 정보와 허위 보도가 인터넷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폭증하고 있다. 특히 '조선족들이 조직적인 활동으로 국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다.
최근 극우 성향의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라온 글을 시작으로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의 지시를 받고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렸다’는 '차이나게이트'가 대표적이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도 특정 국가 세력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극우 일베 가짜뉴스를 기정사실화한 미래통합당이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차단을 위한 ‘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등에 대해 국적 또는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으로, 청와대에서는 이같은 일베의 차이나 게이트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며 '가짜뉴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통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인터넷에서 중국에 의한 여론조작을 뜻하는 ‘차이나게이트’ 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라며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이나 댓글에 이용자의 국적 혹은 접속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업체가 이러한 접속지역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주무관청에도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위는 네이버 등이 제출한 자료로 당국이 이용자의 최초 접속 IP 위치는 물론 국내외에서 우회한 IP가 존재하는지 등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라는 단체도 일베의 주장에 동조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다며 청와대를 향한 공세를 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받으면서까지 중국의 힘을 빌려 인터넷 국민 여론을 관리해 온 것은 아닌지, 또는 이러한 중국의 인터넷 여론 간섭을 묵인해 온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한 줌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통당의 차이나게이트 법안 발의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포털 관계자들은 국적‧국가명 표시에 더해 접속지역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과거 텔레그램 망명 사태처럼 대규모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적이나 국가명만으로는 ‘여론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우회접속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가명으로만 낙인을 찍을 경우, 자칫 '차이나포비아' 등 지나친 국가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차이나게이트 설은 지난 2월 일베 등에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수많은 조선족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한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발화됐다. 이글은 일베에 게시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시간에 퍼 날렸다.
그는 “중국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해 조선족들이 여론을 조작한다”라며 “항상 네이버 댓글을 볼 때나 맘카페에 글을 읽을 때 절대로 저것이 한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여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단 한 번도 인터넷 여론을 주도한 적이 없으며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따로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응원은 거의 100% 조선족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주한 한족과 유학생”이라며 최근 문 대통령 탄핵 반대(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도 조선족이 주도했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차이나게이트 여론조작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에서 “중국발 댓글공작, 국권침탈 정황이 점점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며 역시 중국을 겨누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응원 청원이 올라옴과 동시에 청와대 홈페이지는 중국발 트래픽으로 폭증하였고 33%까지 올랐다”라며 “최근 7일간 청와대를 가장 많이 검색한 국가는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청원 내용은 논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추측만 가득한 추론에 불과했지만, 이 글은 하루도 안 돼 1만2300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차이나게이트 논란에 정확한 수치를 대며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기록을 보면, 지역별로 96.9%가 국내였고 미국이 0.9%, 베트남이 0.6%, 일본이 0.3%였고 중국은 0.06%”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청원에 조선족과 주한 중국 유학생이 주도했다는 일베 주장을 두고 지역별 방문통계를 분석한 결과 96.8%가 국내였고 미국인 1%, 중국은 0.02%에 불과한 극소수라고 밝혔다.
‘중국발 트래픽이 33%’라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편 4일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 합니다!' 국민 청원 참여 인원은 1,242,355명으로 청원 마감은 27일까지이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은 참여 인원 1,463,318명으로 마감은 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