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압수수색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지금도 상당히 실기하고 있다"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란에"'신천지 압수수색' 국민 86%가 요구"
'추미애 청문회'서 장재원에 '버럭' 국회는 깡패가 아니다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미래통합당에서 검찰에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둘러싸고 소란이 일자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야당 대표(미통당 황교안 대표)께서도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그 절박성을 같은 날 강조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 장관은 "지금의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금도 (압수수색에) 상당히 실기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며 "압수수색뿐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할 아주 중대한 고비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 한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법사위는 지난번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기자회견 등으로 미통당 관련설이 시민사회의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면서 신천지로 예민해져 있는 미통당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욱 거친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28일 신천지가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역학조사 방해·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미통당 장제원 의원은 "장관이 검찰인가, 검찰총장인가? 법무부 장관이 왜 나대느냐"라며 "압수수색을 다 알리고 하나. '자, 압수수색합니다' 이러면 신천지가 명단 치워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비꼬고 나섰다.
장 의원은 또 추 장관 취임 이후 논란이 된 검찰 인사, 수사·기소 분리, 공소장 공개 거부 등을 열거한 뒤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라고 한 추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여왕이시냐"라고 특유의 깐죽대는 화법을 이어 나갔다.
또 장 의원은 "세간에서 '추미애는 민주당 엑스맨'이라고 한다"라며 "오만한 모습으로 문재인 정권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우며 몰아세웠다.
이어 장 의원은 법무부가 추 장관의 '검찰 개혁' 등을 홍보하려 제작한 영상물을 회의장에서 재생해 보이면서 "아이고, 민망해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며 "법무부냐 아첨부냐. 추미애 대권후보 만들기냐" 등의 개인감정을 거스르는 속사포 발언을 이어 나갔다.
장 의원의 행태에 추 장관은 더 참기 어려운 듯 "'왜 나대느냐' 하는 표현은 위원장님이 제지해달라"라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요청했다. 비난 수위가 점점 거세지는 장 의원을 향해서는 "듣기 민망하다. 그만하시죠"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영상물에 대해서도 "영상의 취지를 잘라서 편집하고, 왜곡하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 아닌가"라고 격앙된 어조로 따져 물었다.
보다 못한 김종민 의원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는 깡패가 아니다. 남 욕하고, 자극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압수수색 지시가 부적절했다는 미통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있으나, 조금 더 신중한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서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것은 공중보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국민 건강의 위협, 이런 긴급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파 차단에 국가기관 모두 다 합심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CBS 의뢰로 지난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여부 국민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압수수색 찬성'한다는 응답이 86.2%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에서 95.8%로 가장 많은 찬성 응답을 보였다. ‘압수수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