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비례공천 포기, ‘다당제확립 위해 거대양당 결단해야’

[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6일 오전까지만 하여도 답이 없었지만, 범진보진영이 참여하는 비례연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의 '열린민주당'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창당을 위해 손잡았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례연합정당 참여할지에 뭍자, 본격적인 논의가 수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한 후에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열린민주당)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열린민주당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창준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민주당 창당을 준비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꼼수에 대항할 열린민주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손혜원 의원의 합류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5개 시도에 대한 창당 작업을 모두 마쳤으며, 중앙당 창당 대회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관련 앞서 5일, 진보 개혁진영의 또 하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체를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비례공천 포기를 촉구하라고 나섰다. 선거법 중대흠결치유와 개정취지 복원을 위해서다. 촛불계승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여야에 촉구했다.

관련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또, “민주당은 사실상의 제2중대 창당개입 관련 의혹진상을 즉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라! 사실이라면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또, 향후 선거용 임시연합정당 창당개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하라! 정녕 선거용 임시연합정당 창당을 원한다면, 그 불가피성 등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동의를 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주도한 민주당과 야4당 등 ‘4+1’ 연대가 의석수에 매달려 “지역구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석을 확보한 거대양당 등에게 연동형 비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단순명쾌한 조문을 삽입”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치명적인 흠결을 악용하여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제1야당은 국민요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집단으로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파렴치한 폭거를 저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몇가지 요구하기를 행정부와 함께 국정에 무한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게 “최대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지지표가 균등하게 분배된다면, 그 표만으로도 최대 13개에 달하는 소수정당이 연동형 최소 1석, 병립형 최소 1석 등 약 26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현행선거법상 중대흠결치유와 개정취지복원을 위해 비례공천을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군소정당이 선거연합을 결성하건, 자력갱생 각자도생을 결정하건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지역구에서 제1야당과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겨루라고 충고했다.

또 제안은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승리한다면, 이들 소수정당이 대변하는 다양하고도 신선한 요구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울려 퍼질 것이고, 우리나라 개혁에 필요한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소수정당 원내진입과 다당제 확립 등 국민적 최소 요구를 관철하고자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다짐 하기를 “방법론은 다소 다르더라도 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과 개인은 물론 민주·사회·시민·환경단체 등과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가칭) 촛불계승 4.15총선 공동대응 정당·시민 연석회의 또는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다시 한 번 더 제안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촛불계승연대 가입 100여개 단체 외 기자회견 동참단체 명부은 다음과 같다. ▲적폐청산국민연대(대표 이근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대표 이평구 목사) ▲대독립당연구회(대표상임위원 권오철) ▲사회단체 ‘행복세상’(대표 김병구) ▲역사당(이사장 황천풍) ▲사단법인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회장 주강수) ▲국민제안활성화연구소(대표 마용철) ▲굴렁쇠 시민대학(대표 선미라) ▲통일혁명가 雅山 박기래 기념사업회(약칭 雅山 숲, 상임대표 박창선) ▲(가칭) 전국감시단연합 추진위원회(대표 성덕주) ▲경남 행·의정 감시단'(대표 성덕주) ▲남양주시 의정 감시단(대표 유병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사장 정익현) ▲단원예술단(단장 윤창선) ▲사단법인 시화화문화사학회(이사장 최영길) ▲동학마당(공동대표 황문식) ▲풍물마당 ‘터주’(대표 차도열) ▲한국중소소상공인 협동조합(대표 김종래) ▲국악협회 안산지부(지부장 박미옥) ▲와리풍물보존회(대표 전민길)등 이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 제 정당과 단체에 긴급하게 호소 드립니다. 4월 15일 총선이 40여 일 남았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을 앞세운 미래통합당이 1당과 과반의석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하면 촛불혁명을 무위로 돌릴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하고 있습니다. 민심대로 반영하겠다는 개정선거법의 취지는 비례한국당의 창당으로 색이 바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독려하고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2017년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뜻을 받들어 ‘비상한 위기를 앞두고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행히도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여,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연합당’이 곧 발족하게 됩니다. 기존의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파견하고 선거가 끝난 뒤 다시 원대 복귀하여 정치개혁연대를 지속하자는 취지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당 창당 마감 시한이 오는 16일입니다. 저 송영길은 미래통합당의 1당과 과반확보 저지를 위하여 다음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한국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한 맏형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입니다. 촛불혁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범 민주개혁진영의 대단결을 위해 가장 양보하고 희생해야 할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비례 공천에 참여하신 후보들이 모두 새로운 플랫폼 정당에서 7석 정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양보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 호소합니다> 30석 연동형 비례의석 중에 정의당 몇 석 더 얻는 고민을 넘어서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지도와 의석수의 갭 극복과 소수 배려라는 선거법 취지를 왜곡하여 반칙을 범하는 미래한국당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려는데 방어운전을 하지 않고 자기 차선만 고집하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에 호소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1700여만 명의 촛불이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촛불혁명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더 잘하라는 채찍질도 필요하고 분발하라는 격려도 필요합니다. 시민사회 상층부의 국회의원 자리가 아닌 모든 촛불세력의 자유로운 참여와 경선이 가능한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선량한 관리자의 자세로 30석의 비례의석을 촛불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비상한 시기에 긴급한 토론과 지혜를 조직하여 역사의 퇴행을 막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