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입국제한에 "정치적 의도" 비판론, 관광·소매업 타격 예상…닛케이지수 반년만에 최저치 마감
야당 "새로운 국면 진입했다"…입국제한 유효성에 의문 제기
일본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자 우리 정부도 즉각 상응하는 조치를 내놨다. 오는 9일 0시부터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고, 이미 발급된 비자도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관련, 일본(日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일본에서 확인된 이들은 6일 오후 4시 현재 1천67명이라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입국제한 유효성에 의문 제기에 교도통신과 아사히(朝日)신문 등이 전날까지 집계해 공표한 감염자보다 10명 늘어난 수준이다.
"정치적 의도" 비판론이다. 감염된 이들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탑승자 696명, 일본 정부 전세기 이용자 14명, 일본 내 감염자 및 중국에서 온 여행객 등 357명으로 구성된다. 일본 내 감염자 및 중국에서 온 여행객 등 357명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9개 도도부현에 분포한다.
정부가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전날 한국인에 대한 사실상 ‘입국 금지’를 선언하자 하루 만에 강경 대응에 나서 속전속결 맞불 조치를 한 것이다.
이날 외교부는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유의'에서 2단계인 ‘여행 자제’로 격상했다. 또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와 동일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일본은 전날 한국과 중국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금지와 14일간 격리 등의 조처를 발표했다.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건 한일 양국이 같지만, 일본은 해당 조치의 기한을 3월 말로 정해두었지만, 우리 정부는 종료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일본의 향후 대처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은 아베 정부의 조치를 순수한 방역 목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제대로 된 사전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실상의 한국인 입국거부에 나선 것은 '비우호적'이며 '비과학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일본이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해당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일본은 코로나19 검사 건수도 현저히 적고, 감염상황도 상당히 불투명하다며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가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일본의 경우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한 감염내과 교수는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 설명을 하기 힘들다"면서도 "일본도 우리와 같이 (코로나19에) 걸린 판국에 누가 누굴 제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크루즈선에 대한 방역 실패는 물론 지금도 불투명한 방역체계로 자국 내에서도 비판받으면서 지지율까지 추락했다.
따라서 올림픽을 부흥의 계기로 삼은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면서 일본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 일본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한국 등에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가 발표한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일본의 관광산업과 소매업 등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망했다. 이날 도쿄주식시장 닛케이평균주가(225종)는 전날보다 579.37포인트(2.72％) 떨어진 20,749.75로 장을 마감해 작년 9월 4일 이후 거의 반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