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마스크 배급제? 비난에 유시민이 한 말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마스크 5부제’에 대해 “사실상 배급제로 대통령의 말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고 날을 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당이 제안한 특별공급방식을 시행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 일괄구매한 뒤에 이장이나 통장 등 행정망,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분배하는 방식을 주장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나라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만 중국 눈치 보느라 문을 열어뒀다가 전 세계로부터 왕따 당하는 신세가 됐다”라고 여전히 중국발 입국금지를 내세웠다.

심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6일 오후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그것을 말이라고 하나”라며 “시장 원리도 안 되고 선착순도 안 되면 배급제 말고 무슨 답이 있는가”라며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우리나라 마스크 생산능력이 하루에 약 1천만장”이라며 “국민들이 하루에 한 장씩 쓴다고 하면 잠재적 수요자는 5천만명인데 어떤 원리로 배분해야 할까. 일반적으로는 시장원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스크 문제에 뛰어들기 전에 시장에 맡겨 놨다”라며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매점매석이 설치니까 못 맡기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국내 언론의 요란스러울 정도의 마스크 대란 보도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조금만 쓰면 사회주의라고 공격하더니”라며 “처음에 시장 원리에 맡겨놓고 정부가 공적 공급을 조금씩 했더니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고 값이 비싸다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가 조금만 가격 잡으려고 정책을 쓰면 사회주의라고 공격하지 않았나”라며 “그랬던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엄청나게 정부를 공격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배급제와 경쟁을 통한 시장원리 중간 방법으로 선착순이 있는데 밤새 줄선다고 아우성이 난다. 그래서 사실상 배급제로 간 것”이라며 “그랬더니 이번에는 일주일에 1개씩 줘서 어쩌란 말이냐고 한다며 그럼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다”라고 그저 비난 일색의 야당과 언론을 향해 답답한 심경을 피력했다.

또 “생산량을 국가가 늘리려고 해도 필터가 70%가 국산이고 30%가 수입인데 지금 수입이 잘 안되고 필터 생산 공장을 지으려면 또 시간이 걸린다”라면서 “시장 원리가 안 되면 선착순이고, 그것도 불만이 많으면 배급제 말고 무슨 답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이사장은 “시민들이 서로들 협력하는 것 말고는 단기적으로 지금 비상시국에 답이 없다”라며 “욕을 하더라도 뭘 좀 알고, 좀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욕을 하라”고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과 국내 언론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스크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라며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속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소회를 밝히고는 전 세계 마스크 생산현황을 올렸다.

조 의원은 "전 세계 마스크 생산은 하루 기준으로 중국 1억장, 일본 1,400만~1,500만장 우리나라 1,200만장, 대만 1,200만장, 러시아 150만장이라고 한다"라며 "(미국은 마스크 생산공장이 없다고 하는데 더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구 수 대비로 하루 마스크 생산이 중국 0.085개, 일본 0.11개, 우리나라 0.2개"라고 수치를 대비해 올렸다.

덧붙여 "어느 나라도 매일 전국민들에게 1개 씩 나눠줄 수 있는 공급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외신을 보면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 대란이나 마스크 가격 급등 등의 소식으로 넘쳐난다"라며 "문제는 공급체계다. 정부에서 현재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1주일에 1인당 2매의 공적 유통을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우선은 기약없이 줄을 서서 마스크없이 돌아서야 했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조치"라며 "다시한번 코로나19, 이로인한 마스크 불안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신속한 종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글을 맺었다.

마스크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속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 세계 마스크 생산은 하루 기준으로 중국 1억장, 일본 1,400~1,500만장, 우리나라 1,200만장, 대만 1,200만장, 러시아 150만장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마스크 생산공장이 없다고 하는데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인구 수 대비로 하루 마스크 생산이 중국 0.085개, 일본 0.11개, 우리나라 0.2개입니다. 어느 나라도 매일 전국민들에게 1개 씩 나눠줄 수 있는 공급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외신을 보면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 대란이나 마스크 가격 급등 등의 소식으로 넘쳐납니다. 문제는 공급체계입니다. 정부에서 현재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1주일에 1인당 2매의 공적 유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기약없이 줄을 서서 마스크없이 돌아서야 했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조치입니다. 다시한번 코로나19, 이로인한 마스크 불안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신속한 종식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함께 힘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