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행복 공약 시리즈' 4...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생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은 8일 ‘북구를 바꾸는 최경환의 행복 공약’ 시리즈 네 번째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공약을 제시했다.

광주전남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소상공업 종사자도 전체 근로자의 39.7%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구조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27.5%에 지나지 않아 소득, 노동시간, 노동안정성 등 다방면에서 열악한 조건이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설상가상으로 큰 피해를 입고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납입금 부담 및 대출 한도 완화), 최저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및 지원서비스 등을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2021년까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공론화해 2022년에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을 통해 이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