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입각한 상응조치는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청와대가 일본의 입국 규제 강화책에 대한 상응조치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했다’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조선일보는 사설 '日 뒤늦게라도 中 차단, 세계고립 우리는 日에만 분노'에서 "중국에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가 유독 일본에만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반일 죽창가'를 다시 한 번 부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동아일보도 사설 '최소한의 신의조차 걷어찬 日… 中엔 입 닫고 日엔 격앙한 韓 외교'에서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한국인 거주자들을 격리하는 모욕과 불이익을 주는데도 애써 외면했던 정부가 유독 일본에만 맞대응하는 결과가 됐다"라고 비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공식브리핑을 내어 ‘중국은 감싸고 있으면서 일본에만 분노한다’는 주장에 대해 세가지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먼저 일본 대응은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다”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수가 많은 일본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지 않아서 우리의 대응 조처가 이들을 향해선 긴급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
구체적으로 7일 현재 일본은 검사 건수가 8029명에 인데 비해 한국은 모두 18만 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쳐 일본의 20배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 무비자 입국 제한 조처 등이 필요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또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도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치사률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낮다고도 했다. 또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이탈리아나 이란도 한국에 입국 제한을 취하지 않고, 우리도 두 나라에 입국제한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또 강 대변인은 일본의 5대 조처가 과잉이었다고 우리는 절제된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이 14일간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 비자 면제 및 기 발행된 비자 효력까지 정지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7월1일 수출규제 발표때와 동일하게 기습적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또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평가를 들어 "정치적 이유로 우리 유학생 1만7000여명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되는 것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조처를 취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일본 만이 아닌 중국에도 적용하고 있는 절차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을 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강 대변인은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역설했다.
미통당 "다시 '반일죽창가' 꺼내드나".. 민주당 "통합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조선일보의 비판과 동일한 시각으로 논평을 통해 "중국에 문을 활짝 열어 초기 방역에 실패해 놓고 일본 조치에 기다렸다는 듯 다시 '반일 죽창가'를 꺼내들려 하니 그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통당이 중국인 입국금지는 외치면서 일본 입국규제에는 날선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선 우리 정부의 대응에 통합당은 '참으로 대단하다'며 조롱에 가까운 언사를 펼치고 있다"라며 "통합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정부가 정략적이라고 했지만, 아무 근거없이 정부의 외교 행위를 공격하는 것이 진짜 정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이므로, 미래통합당은 무책임한 공세를 멈추고 정부를 지원하고 국민의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일본의 조치가 옳다는 말인가. 우리가 맞대응하면 안 된다는 주장인가"라며 "통합당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어떤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보였고 어느 국가의 실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